한국전력에는 ‘도급인’으로서 불법하도급 철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4월 27일, 전국평균임금 쟁취와 하계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며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4월 27일, 전국평균임금 쟁취와 하계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며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지부장 이용철)가 4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전국평균임금 쟁취! 하계유급휴가 보장! 2022년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경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광전전기지부는 지난 12월부터 진행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와 안전권 쟁취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사측과의 합의점 도출이 되지 않아 지난 3월 최종 결렬됨에 따라 하루 경고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지부는 오늘 하루 경고 총파업에 머물지 않고 5월 총파업을 결의하며 긴급돌발공사에 대한 전면 중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4월 27일, 전국평균임금 쟁취와 하계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며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4월 27일, 전국평균임금 쟁취와 하계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며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전기노동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지역이다. 현재 지부는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수도권 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이에 지부는 전국 평균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계유급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법정 연차휴무만 주어지고 하계유급휴가 없이 연차사용으로 하계휴가를 가라는 사측에 태도에 하계휴가를 유급을 보장할 것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한전에 전기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당장 근절시키고, 배전현장에 보유인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건설노조가 해마다 한전 측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한전 측은 자신들은 발주자라며 방관만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현장에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에도 방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한국전력의 하청 소속 전기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실상 한전이 도급인의 위치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한전은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은 ‘발주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기노동자들은 배전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비정상적 행태의 근원이 불법하도급이라 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한전이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철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장
이용철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장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용철 광주전남전기지부 지부장은 “교섭이 결렬된 후 지난 한 달 준법투쟁을 진행해왔다. 이제부터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더 큰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에 불법하도급과 협력업체의 보유인원을 전수조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한전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 무정전 협의회 측에 전국평균임금 보장과 하계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기 교섭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어떻게 나오든 요구안 쟁취 전까지 우리는 전진할 뿐이다”라며 조합원들의 결의를 독려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결의대회에 함께한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임단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당당한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 모든 근본은 불법하도급에 시작됐다고 본다. 저임금, 고된노동,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은 불법하도급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한전이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책임이 크다. 반드시 불법하도급 철폐하고 안전이 보장받고 임금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전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한전이 제시하는 승주작업을 비롯한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올바른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에 한전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분과위원장은 “불법하도급이 없어야 우리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한전이 전기노동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한전의 무책임한 현 행태를 비판했다.

 

광주전남전기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국평균임금 보장과 하계유급휴가 보장, 불법하도급과 보유인원 전수조사 후 퇴출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며, 한전 본사를 도는 행진을 진행한 후 이날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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