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3개 단체)이 6.1 지방선거 공통 요구안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5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6.1 지방선거 공통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제주답게 지켜내고 모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지방선거 공통요구안을 마련하여 제주도민에게 제안드린다”고 공통 요구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통 요구안에는 ▲제2공항 백지화 ▲4.3정명과 배제없는 희생자 규정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중단 및 공공병원 설립 ▲기후정의 실현 ▲투기자본 규제 법제화 ▲ 노동·농민단체-제주도 정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3개 단체는 보수양당정치가 제주에 산적한 현안들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비롯해 영리병원, 4.3, 투기자본, 기후위기 등 지역 공통현안들에 대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지난 2021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성산지역의 찬성이 높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제2공항 강행 의사를 밝혀 도민사회의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외쳤다. 그 공정과 상식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히 도민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절차 부실과 환경파괴 등 문제가 드러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개 단체는 영리병원의 완전한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을 주문했다. 이들은 “적어도 건강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최소한의 공공의료마저 붕괴시키는 것이 영리병원이다”라며 “각 후보와 정당은 제주에서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 단체는 4.3항쟁의 주체를 배제하는 희생자 규정의 정비를 요구했다. “지난한 과정을 통해 4.3 항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고 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도, 4.3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규정된 점, 희생자 범위가 협소했던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4.3 항쟁은 미 군정과 친일파, 서북청년단 등의 도민사회 탄압에 저항한 자주적이고 정당한 투쟁이었다. 당연히 항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도민들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제주는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수년 내 제주의 주축산업인 감귤산업이 몰락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환이 아닌 자본 중심의 편향적인 대책은 또다른 불평등과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며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농민, 노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후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제주칼호텔 매각을 비롯해 투기자본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투자로 위장한 투기자본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3개 단체는 노동자·농민과 제주도 사이의 정례협의체 마련을 제안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은 생산의 주역이다. 하지만 제주의 노동자, 농민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해 살아가고 있다”며 “노동자와 농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문제를 세세히 살피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통 요구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김윤천 의장은 “공통 요구안에는 제주에 산적한 현안이 가득하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제주도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민의를 적극 수용하고 선거 과정에서 민중의 뜻을 오롯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