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대회, 11/26 비정규, 산재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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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는 1일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정의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농성투쟁은 이날 오후 2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18개 연맹 지도부,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일 4-5개 연맹별로 농성조를 꾸려 돌아가며 참가한다.
금속, 건설, 서비스연맹,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3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만 내고 여전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 앞에 자본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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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이번 교섭에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현장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투쟁을 모아 완성할 수밖에 없다"며 "권리보장 입법의 불씨는 살리는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은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도 비장한 어조로 "정부의 뜻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어야 할 정도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며 "최후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사활을 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농성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각 연맹별로 서울역(금속), 영등포(건설), 종로(화물), 신촌(서비스) 등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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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정규법안 ‘4대 원칙’ 거듭 제시
전재환 위원장 "차별 해소 중요하지만 확산도 막아야"</b>
민주노총는 국회 앞 농성돌입에 앞서 이날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4대 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 교섭도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앞 농성과 함께 23일 전국 15개 광역시도 동시다발 결의대회 개최, 법안교섭 결렬 시 1일 총파업투쟁 돌입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4월 비정규직법안 노사정교섭 결과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를 보인데 대해 전 위원장은 “노동계, 재계, 정치권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서 “재계는 일괄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시 의견이 일치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 차별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노사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고, 타협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민주노총 4대 요구는 양보할 수 없고, 총파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곽태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 등 비상대책위원과 임두혁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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