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일차 총파업 돌입,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공세 강화
<table width="100%"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color="#666666"><tr><td>
<img src=http://nodong.org/main/images/video1.gif><a href=http://www.nodong.org/bbs/view.php?id=nodong_tv&no=82>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 후 항의서한 전달투쟁(노동방송국)</a>
<img src=http://nodong.org/main/images/video1.gif><a href=http://www.nodong.org/bbs/view.php?id=nodong_tv&no=81>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노동방송국)</a></td></tr></table>
<b>[11신, 24:10 현재] 국회법안심사소위 종료, 12월 2일 오전 10시 속개 예정</b>
<b>[10신, 24:00] 광화문 투쟁 종료, 국회법안심사소위 격론 중</b>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7시40분께 정회했다가 저녁식사 후 9시40분께 재개해서 기능대학법을 다루기 시작했다. 밤 11시경까지 기능대학법을 다루고 본격적으로 비정규직법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법안심사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11월 교섭논의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을 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상 오늘 오전 노사대표자출석에서 경총이 밝혔던 주장과 일치한다. 즉, 한나라당의 입장은 차별해소와 권리보장보다는 정부개악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밤을 새더라도 교섭을 계속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2일 총파업 2일차 투쟁에 돌입하며, 이날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항의방문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b>[9신, 오후 10시] 광화문 연좌농성 계속..비정규직법안 심의는 ‘아직’</b>
‘차별해소.확산방지’라는 원칙을 훼손한 비정규직법안 국회논의, 대책없는 쌀협상비준동의안 국회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농민들의 잇따른 죽음.
노동자들의 국회 앞 여의도투쟁이 농민들의 청와대 앞 광화문투쟁과 결합하면서 민중투쟁으로 번진 형국이다.
10시 현재 광화문네거리에서는 있는 2천여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경찰의 계속된 ‘강제진압’ 경고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가자들 주위를 겹겹이 둘러싼 채 진압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오후 8시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9시반 속개해 상정된 법안을 심의했다.
아직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법안 심의를 마치고 곧바로 비정규직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예상대로 오늘 법안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b>[8신, 오후 9시] 경찰, 해산 종용.. 진압 일보직전</b>
경찰은 확성기을 통해 ‘불법시위’ 운운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또 전투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주위를 에워싸면서 진압 일보직전에 있어, 집회현장은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동자 농민 총단결로 농민해방 쟁취하자’는 구호로 투쟁의 열기를 모은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겠기에 오늘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농민동의 없는 쌀협상비준안 일방처리에 항거한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오늘이 그 출발점이고, 4일 다시 한자리에 모여 힘있는 투쟁을 벌이자”고 외쳤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는 “당은 경찰청장이 당장 물러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라며 “독재정권 당시 하수인노릇을 했던 뻔뻔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전용철열사는 이 나라 정권에 의해 맞아 죽은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노동자 농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모든 당력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b>[7신, 오후 8시반] "오늘 중 담판 짓겠다!"..노동자 속속 집결</b>
8시반 현재 2천여명의 농민들이 세종로네거리를 완전 점거한 상태다. 또한 여의도투쟁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곳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현장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건설산업연맹, 민주택시연맹 등 노동자들과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는 이곳에서 철야농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노무현정권 퇴진" 등의 구호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오늘 중 노무현 대통령과 단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들도 간간히 눈에 띠었다. 부근 서점에 들렀다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윤주, 김은지 학생(영상고 2년)은 무책임한 노무현정부를 비판하면서 "추운 날씨에 힘들게 시위를 하는 농민들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원 한총련 의장(홍익대 총학생회장)은 "농민의 죽음은 이 땅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이고, 식량자주권의 죽음"이라며 "대책없는 쌀개방에 분노하며 현장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b>[6신,18:20] 정리집회 진행중 이후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b>
정리집회가 마무리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집회가 정리된 후 광화문에서 열릴 촛불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혜화동 대학로에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5천여명은 6시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농민대표단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네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 이곳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경찰과 대치한 상태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네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세종로를 경찰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농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앞서 전국농민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농민 5천여명이 대학로 6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채 개최됐다. '고 전용철농민 추모, 쌀협상 국회비준 무효, 농민대회 살인진압 규탄'을 기조로 열린 이날 전국농민대회는 정용품 하신호 오추옥 전용철 농민열사 합동추모제와 본대회로 나눠 열렸다.
오후 4시경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범국민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종로5가를 거쳐, 5시경 이곳 세종로 이순신동상 앞에 도착했다.
[표시작]
<b>비정규법안 ‘심의통과’ 오늘중 힘들 듯</b>
국회 본회의가 열려 오후 낮시간 동안 정회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후 6시경 속개됐다. 이에 오전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위원 6명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오늘 자정까지 법안 심사처리가 안되면 회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논의하고, 주말에 소위를 다시 열 수도 있다”고 밝힌 바대로, 이날 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 논의가 종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표끝]
[표시작]
<b>화물.덤프노동자 1백여명, 여야 전국 14개 당사 점거</b>
화물.덤프노동자 1백여명이 1일 과적 책임자 처벌 명시한 도로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전국 14개 광역시도당 당사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화물.덤프노동자 101명은 이날 오후 4시경 일제히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점거한 당사는 열린우리당 경기 전북 충남도당과 인천 광주 울산 대전시당과 한나라당 경북 강원도당 등 모두 14곳으로 알려졌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점거농성배경을 설명했다.
양노조는 또 “덤프.화물노도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허울뿐인 ‘사장’이라는 죄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촉구했다.
[표끝]
<b>[5신,17:45] 국회진입 시도, 경찰방패에 맞아 부상자 속출</b>
경찰은 전경버스로 국회 정문쪽을 2겹으로 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 안에도 전경차량을 배치해 놓고 있다. 결사대원들이 경찰저지선을 뚫기 위해 접근하자 물대포를 쏘며 저지했다.
[사진6]
결사대원들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은 경찰버스 바리케이드를 해체시키려 했으며, 이에 경찰들은 물대포를 동원해 대응했다. 경찰은 전용철 동지 사망사건을 의식한 듯 1시간여 동안의 대치속에 병력투입보다는 계속해서 물대포와 소화기만을 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종용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국회진입 시도가 계속되자 바리케이드 뒤에 있던 경찰병력을 갑자기 투입시켜 집회 참가자 본대가 있는 곳까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침탈을 시도해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기아자동차 노조원 1명이 안면을 가격당해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는 등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b>[4신,16:50] 김원기 의장에게 항의서한 전달하려 국회로 행진</b>
결의문 낭독까지 마친 참가자들과 대표들은 권리보장입법을 축구하는 서한을 김원기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다.
[사진3]
[사진4]한편, 경찰은 국민은행 앞에 질서유지선을 쳤다.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바로 앞까지 행진 후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잠시 멈추었다. 이어 바로 결사대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국회앞으로 나아갔으며 경찰은 국회 정문 앞쪽에 전경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다가오는 집회대오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행진을 저지하였다.
대표들은 김원기 의장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을 가지고 경찰들과 바로 대치중이며 경찰은 항의서한 전달을 막아 나섰다.
<b>[3신,16:30] 본대회 마무리</b>
15시 40분경 배강욱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본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사에 나선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총파업부터 오늘까지 총파업투쟁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정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며 한국노총과 공조가 깨진 것을 밝히며 민주노동당, 농민 3자가 협력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전 민중적인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사진7]
[사진5]
이어 전농 문경식 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정길 부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쌀비준이 통과되서 허탈하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지난 15일 투쟁상황을 설명하며 그 사태를 보면서 "어느쪽이 우리 경찰이고 국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은 미국놈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고 국회"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는 국회를 비판하며 "노동자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국회라면 반노동자적이며 민의를 져버리는 국회다"며 민의를 져버린 국회를 규탄했다. 또한 권 대표는 민노당의 공식입장이라며 "지금 법안심의를 통해서 비정규보호입법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이지 법안 저지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비정규법안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징의식이 거행되었다.
[사진2]
[사진8]
민주노총 집행부 대표들이 횃불을 들고 '비정규직악법'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불을 붙이자 '비정규직철폐'라는 대형 불글씨가 나타났다. 1만 2천여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비정규철폐의 염원을 담아 함성을 질렀다.
[표시작]
<b>결 의 문</b>
IMF 외환위기 이후 매년 60만명씩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은 후퇴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40만명이 늘어난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하이닉스 매그너칩, 학습지노조, 울산건설플랜트와 덤프, 화물, 레미콘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분쇄투쟁, 현대하이스코투쟁 등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찾기와 생존권 사수투쟁은 이제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이며 당면 투쟁목표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그리고 국제 노동계가 다같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정당하고 유일하다. 모든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노동3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탄압받는 동안, 농민들은 대책없는 농업 말살정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벌써 죽어간 농민의 숫자가 얼마인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식량주권도 350만 농민의 삶의 터전마저도 짓밟고 황폐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노무현정권이다. 강대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자식을 사지로 내몰더니 부모들을 거리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에 환장한 노무현정권이다.
이제, 민주노총의 임무는 명확하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의 교묘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차별에 치를 떨고 분노에 가슴 저미는 855만 비정규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다. 350만 농민의 살길을 찾고 살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정권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 우리는 855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연내 쟁취와 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돌입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참가, 12월 4일 대규모 민중대회 상경투쟁, 동시다발적인 가두투쟁과 농성투쟁 등 다양한 수준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인간적이며 반민중적인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1천 5백만 노동자와 350만 농민의 처지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공동인식아래 노동자 농민의 전국적인 강력한 연대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전용철 농민 살해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공개사과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5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참가자일동.
[표끝]
[표시작]
<b>비정규직노동자 20여명 국회 기습시위
본청 앞 계단서 “상시고용 정규직화” 구호 외치다 전원 연행</b>
총파업투쟁 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국민은행앞에서 진행되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비대에 의해 10여분만에 전원 연행됐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지역일반노조 소속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반경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기만적인 정부개악법안 파기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상시고용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전원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이후 다른 경찰서로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표끝]
<b>[2신,15:30] 국회 앞, 1만여 집회대오, 계속해서 집결</b>
여의도는 여의도공원부터 국회방향까지 노동자대오로 넘쳐나고 있다. 경찰들도 국민은행 앞쪽에 폴리스라인만 쳐 놓은채 경찰병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 집회와는 달리 국회가 바로 바라보이고 있으며 국회는 물론 국회 건너편까지 전경버스로 성벽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2시부터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한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 금속노조 깃발이 보이는 가운데 조금전 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총연맹 양태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사전집회에서 투쟁사로 나선 산업인력관리공단비정규노조 임세병 위원장은 "8년동안 기달렸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집회대오는 계속 늘어나 현재 1만여명이 이르고 있으며, 계속 집결중이다.
<b>[1신 대체, 12:00]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앞서 날카로운 신경전</b>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비정규직법안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 여야 정당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사진1]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법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이경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이 개정안을 마련해 강행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법사소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며 “노사간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여당이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여당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법안은 법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고, 논의는 정부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안과 노동계안, 경영계안간에 접근하지 않은 부분에서 (환노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배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을 마련하는 데 노사합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법안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고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노동계안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정부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할 우려가 있고,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차별을 완화한다는 애초 법제정 취지에 맞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시반경 위원장실에 도착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각당 대표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만나지 못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도착하자 한나라당 소속이 이경재 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조율하고 왔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비정규직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위원장과의 면담은 10여분간 짧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안심사소위는 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전 11시경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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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정규직 권리보장" vs "고용유연성 훼손"</b>
노사정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1시경 정회를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늘 소위에서 (합의)처리가 안되면 회의 차수를 넘겨 주말에 (소위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1시경 우 위원장 주재로 '노사정.노정대화 경과 및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우 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김형주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공성진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위에는 노사 양측 정책관계자도 배석했다.
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오늘 회의가 비정규법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첫날"이라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방지하면서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간 양보안이 없고, 정부는 자신의 안만 고집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불가능하다"면서 "어제 한국노총이 제시한 양보안을 두고 또다시 조율을 하면 법안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양보안이 '마지노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재환 위원장은 "법안은 비정규직 임금차별과 근로조건 악화, 사회적 차별 심화를 해결한다는 애초 취지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경영계가 (법제정으로) 고용유연성이 훼손돼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경영계가) 일정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수정안을 동의할 수 없고,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총파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해 정부법안이 마련되면서 당정간에 확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여당 입장이) 변해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법안을 마련할 당시 고려한 고용유연성이 점점 훼손되고 기업이 채용을 기피해 비정규직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열 부회장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법제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석 차관은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문제와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감안해 마련됐으며, 법안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 결단(양보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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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식과 3시부터 시작되는 총파업결의대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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