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이다. 이명박정부는 시장화 무한질주 즉각 중단하라”...경제위기 민생파탄 이명박정부 규탄 및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이명박정부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며 한국 경제위기가 11년 전 IMF 때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쇄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일관함으로써 노동자서민 삶을 더 피폐한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 이명박정부 규탄 및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시장화정책을 강행해 민생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미국발 시장만능주의가 존폐 기로에 서 있음을 국민 모두 알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폐기돼버린 신자유주의정책을 다시 살리려 안간힘을 쓰며 말도 안되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논리로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이명박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진 수석부위원장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거덜날 지경에 이르자 신자유주의 첨병인 부시정부조차도 ‘신자유주의정책’을 버리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국민 혈세로 투기와 서민착취에 혈안인 금융자본과 건설자본을 살려주면서 대기업에게는 세금감면, 은행소유 및 공기업과 방송까지 독점토록 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 구조조정, 대량해고, 쟁위행위금지 등을 강제해 경제위기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전 세계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미국식자본주의에 대한 미련과 맹신을 떨치지 못한 이명박정부는 고삐 풀린 괴물이 된 ‘시장’은 전지전능이 아니라 경제 재앙임을 깨닫고 즉각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부자중심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강만수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총사퇴시킬 것 ▲망국적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폐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돈놀이’에 미쳐 경제를 거덜지경으로 몰고 간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개방, 노동유연화, 규제완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1% 재벌들에게 민생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을 내놓게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가 이 핵심과제들을 실천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명박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주가지수 3천포인트 등을 약속했지만 며칠전 주가는 8백포인트를 찍었고,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1~3% 이내로 내다보는 등 신자유주의가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이때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교훈을 찾을줄 모르고 감세와 규제완화정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며 우리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폭풍 속에서 우산 하나 손에 쥔 꼴밖에 안되는 만큼 이명박정부는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87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내수를 살리고,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노심초사하며 살얼음을 걷는 심정인데 이명박정권만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부도덕한 인사들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정부가 계획하는 131개 법안 모두가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방송관련 법안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개정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이 한데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오늘은 79돌 학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등록금 1천만원 국제중 설립, 등록금이 1500~2000만원에 달한다는 자립형사립고 100곳 탄생 같은 어두운 소식뿐”이라고 전하고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이제 1% 부자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파탄, 교육파탄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는커녕 현재도 없다”고 통탄했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정부는 촛불탄압, 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엄청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대토론을 통해 대책을 내놓고 국민과 함께 극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도 “이명박대통령이 한달 전 재벌총수들을 모아놓고 ‘공무원들 내년 임금을 동결할테니 제조업도 내년 임금을 동결하라’고 했다는데 국민 모두 살 수만 있다면 임금동결 못할 것 없다”고 말하고 “이명박정부는 경제수치를 왜곡해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올바로 알리지도 않고 입만 벌리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재벌 폭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조합과 정부, 재계가 모두 결단해야 하며 한쪽만 짓밟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재벌은 대박! 민생은 쪽박! 명박은 오직 노동자 핍박!”, “비정규직 해결없이 경제문제 어림없다, 비정규직 철폐!”,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폐기없이 금융위기 극복없다”, “민생 거덜내고 통화스와프 공치사 한나라당의 만수 구하기”, “브라더스 헛발질처방 폭리투기건설사 혈세투입 고환율 물가폭등”이라고 씌어진 피켓을 들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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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레스토랑 청와대점에서 ‘서민경제 다 말아먹는 리-만 브라더스’인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서민파탄 스파게티’와 ‘재벌지원 스테이크’를 먹다가 노동자서민에게 철거당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을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주봉희·전병덕·김지희·박정곤 부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 등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성원들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주를 전태일기념주간으로 선정, 전태일열사를 기리는 토론회를 갖고, 오는 11월9일에는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홍미리·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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