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이석행 위원장 구속관련 공동성명서 채택, OECD 감시과정 재개 포함 OECD 개입 검토 착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구속을 비롯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에 대해 국제노동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OECD TUAC 총회에서 한국 노동탄압 행태가 언급된데 이어 이에 대한 국제노동계 제재방침 등이 논의 의결됐다고 전했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12일 주미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이석행 위원장 구속 건에 관한 항의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 각국 노총들에서 계속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지난 11~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12일 오전 총회 열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OECD와 ILO 협력’ 토론 과정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윤해모 현대자동차 자부장 1년 실형 등 노골적인 현 정부 노동탄압을 보고했다.
허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ILO와 OECD 양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감시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노동기본권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 강력한 개입과 ILO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IMF) 관계자는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건물을 경찰력으로 봉쇄 감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2007년 6월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노조 탄압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는 존 스위니(John Swneey)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을 포함해 호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피터 월도르프(Peter Waldorff)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짐 베이커(Jim Baker) 글로벌유니언스(Global Unions) 코디네이터 등 국제산별연맹 관계자들도 대거 참가했다.
한국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12월8일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 연맹 및 구속에 대해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로부터 ILO 진상조사단에 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ILO 진상조사단 경우, 정부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이 12월8일 자로 한국 이영희 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에 확인해 주었다. 그 서한은 ILO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과 함께 지난 시기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은 “어떠한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석행 위원장과 구속된 지도부의 신속한 석방, 비슷한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 철회 등의 조치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오후 열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출범 60주년 기념행사 중 ‘TUAC 60년의 교훈’ 제하 개막 토론에서,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및 노동기본권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노동조합권리 존중을 촉구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의 한국 노동탄압 상황 발표 직후 여기에 참가했던 김중수 OECD 한국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프랑스노총 대표자는 “OECD 회원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ILO TUAC 총회에 대해 민주노총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결정과 노력을 환영하며, 우리는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에 참가해,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ILO와 OECD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ILO와 OECD가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업무방해’ 조항 남용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 채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작년 6월 OECD 감시과정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98호 비준 등이 그 약속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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