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MB악법 폐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 연내 강행 방침에 민주노총 총력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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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민생·민주주의 파탄을 규탄하는 경고삐라를 날렸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앞에서 민생 민주주의 파탄, 노동탄압 이명박 정권 1년을 기해 경고삐라를 날려 보냈다.

이번 삐라 배포는 반북단체들의 ‘반북삐라 날리기’를 조롱하면서 반북삐라 날리기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묵인, 방조해온 이명박 정부 반북대결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으로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규탄삐라 다섯 종류를 총 5만장 제작해 ‘78만원도 아깝냐? 최저임금 MB에게’, ‘성추행은 정직3개월 체험학습 파면해임’, ‘MB머린 삽’, ‘언론장악 성질 뻗쳐서’, ‘국회⑲ 청와대⑲’이라고 씌어진 대형 비닐풍선에 나눠 담아 날려 보냈다.

민주노총이 이날 날려 보낸 규탄삐라는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명박악법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는 큰 제목 아래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최저임금 삭감’, ‘함부로 주장하면 이제 다친다-집회시위법 개악, 인터넷통제’,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국을 넘겨라!-방송법 개악’,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비정규직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1% 부자들만 더욱 부자되세요!-부자감세, 서민복지 삭감’ 등 이명박 정권 실정을 폭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민생파탄 행태들을 풍자하는 만평이 배치됐으며 아랫부분에는 민주노총 로고와 함께 ‘습득하신 전단은 가까운 분들과 함께 돌려보세요!’라는 설명이 첨부돼 있다.

삐라 배포에 앞서 민주노총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만 1년을 맞으면서 각종 악법들을 국회에 상정해 국민의 모든 권리들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경제회생을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오늘 경고삐라를 날리며 국민 99%를 살리는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은 국민들이 수 십 년에 걸쳐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할퀴고 짓밟아 87년 이전으로 역행시킨 시간이었으며,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6.15 이전 냉전시대로 되돌린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국민의 적, 민주주의와 통일의 적이 됐으며,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역사적 성과를 무참하게 파괴한 정권은 그 예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1년 만에 나라경제를 거덜내고 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 정권에 경악과 분노를 치를 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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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직무대행은 또 “민주노총은 국민과 싸우려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지난 시기 군부독재자들이 어떤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할 것을 경고한다”고 비판하고 “역사의 매서운 눈을 피해갈 반민주 범죄는 없으며 99%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권리를 안내한 교사 7명에게 파면해임조치가 내려졌고, 내일(23일) 또 중학교 1,2학년생들이 전국 일제고사를 강요받는다”고 전하고 “‘슬픈 화요일’을 맞아 전교조는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할 예정이며,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보내는 공동행동을 펼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체험학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전교조와 전교조 서울지부 서버수색,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3명 강제연행 등 전교조에 대한 총체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교육이 ‘막 가는’ 상황 속에서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해임교사들을 교단으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하는 촛불이 매일 밝혀지고 있으며, 전교조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이명박 정권 실정 1년을 비판하며 진행된 민주노총 경고삐라 날리기 퍼포먼스는 ‘나라 걱정 많은 예술가 일동’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나라 걱정 많은 예술가 일동’은 지난 12월8일 청계광장에서 12가지 종류의 전단을 1만여 장 제작해 날리려다 경찰이 폭력 침탈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삐라날리기 퍼포먼스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영구, 주봉희, 김지희 부위원장과 이영희 정치위원장, 황수영 통일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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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b><민주노총 반노동 반민주 MB악법 저지 투쟁계획></b>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 연내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12월 말=전국동시다발 한나라당 중앙당사 및 지역당사, 의원사무실 항의투쟁
-12월21일=‘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무한도전×2=4096 아듀 MB!’ 퍼포먼스 및 집회 / 네티즌 및 시민 / 오후 3시 명동일대
-12월22일=전단 공중살포 퍼포먼스 / 민주노총 / 오전 11시 민주노총 앞
-12월23일
=이명박 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 / 민생민주국민회의 /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MB악법 날치기 한나라당 규탄집회 / 민주노총 / 오후1시 국회 앞(지방은 지역 한나라당사 앞)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오후2시 국회 앞
[표끝]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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