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통합논의 본격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공무원노조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지난 2007년 6월 ‘법외노조’ 상태 유지 여부를 놓고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갈라진 바 있다. 두 노조가 다시 합치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가세하면 최소 15만명 조합원 규모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전공노는 올초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결의 틀을 마련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공노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노동조합 신고증 교부처분 취소 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9건을 서로 걸어 불편한 관계를 가져 왔다.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통합은 100여개로 난립해 있는 모든 공무원 조직을 결집해 30만 공무원노조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통합기획단회의를 통해 각 조직 현황을 공유하고 조직 간 갈등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무원노동자들이 하나의 깃발아래 서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기뿐인 듯하다.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올초 기자회견을 통해 “5월1일 노동절 때 통합노조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전공노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석 대의원 68.3% 찬성으로 민공노와의 통합 추진을 가결했다.
민공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식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민공노가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공무원노조 대통합을 위해 어떤 조건이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공무원 감축, 공무원연금 개혁, 노조 지도부 징계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전공노와 민공노는 5만 명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로 통합하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으며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시기 문제와 구체적인 통합방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노는 이미 5.1절 대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민공노 경우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을 위한 총 4단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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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라일하 정책실장은 “민공노가 추진하는 4단계 중 상반기 계획인 1·2단계가 마무리되면 통합은 기정사실이 되고 나머지는 통합을 위한 과정인 만큼 조직 간 논의를 통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민주노총도 노동민중계에 던져진 노동자 총단결이라는 대의명제를 위해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공무원노동자들 통합노력이 진정한 통합으로 성사되고,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만드는 공무원 노동자들 통합이 되기 위해서, 깨지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단단히 뭉치는 통합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논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시기를 언제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며 전체 의견을 모아 통합을 준비하는 절차가 빨라지면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임성규 위원장은 최근 열린 민주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통합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거 참가해 공무원노동자들 단결과 통합의 의지를 과시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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