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의 저임금·빈곤화를 야기하는 대졸초임삭감 반대한다!”...‘대졸초임삭감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민주노총 공동대응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학생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 저임금, 빈곤화를 야기하는 대졸초임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생들과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졸초임삭감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민주노총 공동대응 기자회견’이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한 대련·서대련·한총련·대학생다함께·대학생사람연대·전국학생행진 등 대학생 단체들과 민주노총 공동으로 열렸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임성규 위원장은 회견 취지발언에서 “유사 이래 진보 위한 투쟁하고 싸워온 많은 주체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고, 투쟁을 실패하기도 했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전제하고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각 나라 정부들은 국고를 헐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내수를 다짐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정권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유세를 신설하고 360억불을 풀어 저소득 실업자들을 돕는 정책과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정책 등을 입안해 국회 상하원에 상정하고 쓰러져가는 은행들을 국유화하는 등 강력한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전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집하는데 한국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힘들게 취직하면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이 가져온 임금체계가 최소한의 기대치일 텐데 28%나 삭감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이 조치로 인해 전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 결국 이명박 정부도 자신들 잘못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 경제위기 연장선상에서 이 위기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려면 내수시장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이며 노동자들은 대학생과 공동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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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 이원기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이라고 말하고 “등록금 1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해도 역부족이고, 졸업할 때 쯤이면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수천만원이 빚으로 남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힘들게 직장을 구해도 대출금 갚기에 급급하다”고 대학생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마지막 희망인 양질의 일자리마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며, 이명박 정권 정책과 대학생들은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대련과 다른 대학생단체들은 4월 전국 대학을 돌며 분노와 열기를 모으고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이명박 정부 잘못된 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며 5.1절에도 노동자들과 함께 의미있는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와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주도하는 대졸초임삭감은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 지갑털기나 다름없는 약탈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대졸초임삭감은 실업 고통에 처한 대학생 예비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학생을 경제위기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전체노동자 저임금화를 유도하는 노동자 고통전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는 대학생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 저임금, 빈곤화를 야기하는 대졸초임삭감을 반대하며 정부와 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대졸초임삭감 및 인턴제사용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등록금인상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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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 청년학생, 여성,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려는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강력히 투쟁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건 비대위원(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국을 돌며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졸초임삭감의 파급력이 전체노동자 임금문제 등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4월2일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런던을 방문해 전 세계적으로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알려내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 특히 등록금 인상과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분노가 크다”고 전하고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3월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고, MB 정책 감시단을 결성해 연구모임 등을 갖는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학생들이 비판의 날을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청년실업문제와 신입사원 초임을 깎아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경제학 기본논리조차 모르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연대를 만들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세계 유례없는 현상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도한 입시경쟁을 겪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적다”고 전하고 “학문기관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국가보안법이란 것에 막혀 양심과 사상과 학문의 자유조차 없다”고 통탄했다.
이어 “그런데다가 또 대졸초임삭감이라는 기막힌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그동안의 고생과 재정적 투자, 가족들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실업과 비정규직 취업이라는 어려움 속에 소금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하고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해 온 교수노조도 대졸초임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저항방법을 동원해 제자들에 대한 착취와 홀대를 막아낼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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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조정 권고(안) 통보’란 제목으로 전국 116개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이 배포됐다. 이 공문에는 지난 2월1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마련된 대졸 초임 조정 권고(안)이라면서 기본연봉을 하향조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임성규 위원장, 남궁현·정용건·김경자 비대위원과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대학생 측에서는 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 의장, 정태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하인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박명희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신주형 전국학생행진 대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진승모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3월10일 오전 11시 경제파탄을 가속화시키는 기만적 노사민정 합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오는 12일 대돌초임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교수와 학생, 노동자들이 전경련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벌일 계획이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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