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제위기를 틈타 정부와 자본이 위기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대졸초임 등 사회적 약자들 임금을 삭감하자는 식으로 거꾸로 된 정책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실업과 일자리 문제의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를 비롯한 19개 노동, 시민사회, 전문가, 실업, 청년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아니라 내수 확대가 시급하다”며 여덟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단체들은 ①대졸 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 임금 일방적 삭감 중단 ②대표성 실효성 없는 ‘노사민정’ 강요 아닌 제대로 된 당사자, 대표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틀 구성 ③다양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방안 추진 등을 촉구했다.
또 ④부자감세-삽질경제 중단, 부자증세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녹색 일자리 100만 이상 만드는 정책 시행 ⑤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통한 모든 국민 실업 공포 해소 ⑥청년고용할당제 도입 ⑦교육-보육 분야 획기적 지원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 구축 ⑧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일체 중단,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임성규 위원장은 회견 취지 설명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일자리 관련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생산량은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 일자리가 적어지면서 경제는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과 재계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으로는 극심한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사회 전체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내수가 더 부진해져 빈곤층을 더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와 우리의 의견차가 현격하다”며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내수경제 체질을 강화해 소비자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은 노사민정 기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위기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고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노동, 시민사회, 실업자, 청년 등 당사자단체, 전문가단체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며 회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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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지난해 말 민생을 살리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삽질개발 중단과 부자감세를 통해 만들어진 20조원으로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전하고 “우리 제안이 사회의제화 되지 못하고 2월 말 짝퉁 노사민정 기만적 합의에 이어 전경련은 대졸초임을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노동자들 임금까지 삭감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노동·전문가 그룹이 모여 간담회와 집담회를 통해 의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토론회와 범국민적 캠페인 및 대중운동을 통해 범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실제 민생과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올바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3월 말 안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나눌 것인지, 추경예산-수정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 수치와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소장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한데 정부 정책은 위기에 대한 해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시민사회와 씽크탱크가 합심해 해법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닌 배당수익과 고위임원들 임금부터 삭감하고, 사회 전체 임금을 늘려야 내수회복 효과가 생긴다”고 말하고 “부자감세를 통한 100만개 이상 좋은 일자리 만들기, 교육-보육 분야에서 대학 반값 등록금과 고교까지 무상교육, 초중고 무상급식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소장은 또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을 -2%로, 일자리전망을 -20만개로 조정했는데 고용창출효과가 적고 환경만 파괴하는 ‘삽질’ 재정지출을 없애고 실업과 일자리예산으로 대체하는 등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실련 최영미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정부와 재계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청년실업자와 실업노동자 등 주요 당사자들조차 소외시킨 채 만들어낸 노사민정 합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허울좋은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재계 속임수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일부 대기업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 살리는 ‘녹슨 삽질’로 ‘녹색 뉴딜’, 노동자들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 구시대 정책으로 일관하며, 이를 강행하기 위해 노사민정 합의를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 사무국장은 “우리는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대로 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좋은 대책들이 넘쳐 우리 사회가 진정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민도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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