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선언, 권력-사용자-보수세력 압박의 합작품
민주노총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파괴공작의 “즉각 중단”을 경고하고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선언했다. 최근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계기로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기사를 쏟아냈으나, 인천지하철 조합원들은 결국 민주노총 탈퇴를 부결시켰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조직탈퇴 움직임과 노사화합선언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임금삭감,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파괴하려는” 정권과 자본, 보수세력의 공작책동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매체들의 보도는 “악의적 과장”과 “왜곡보도”로 점철된 상식 밖의 “광분”이라고 꼬집고,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 뉴-라이트라는 반노동 보수세력들의 합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탈퇴시도와 관련된 노조(현대중공업, 인천지하철, 코오롱, 서울메트로)대표 4명의 좌담회 후 술자리에 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격려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은 화학섬유노조 영진약품지회의 노사화합선언과 관련된 의혹을 밝혔다. 영진약품지회 집행부가 노사화합선언에 앞서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측과 수차례 접촉했고, 선언식에도 ‘뉴라이트신노동연합’의 핵심관계자가 참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화합선언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유예’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부담이 컸던 회사가 영진약품지회에 노사화합선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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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진약품 대주주인 KT&G는 2월26일(노사민정 합의 발표 사흘 후)로 노사화합선언 날짜까지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역시 인천시가 “노사화합이 지속되면 인천지하철 운영권을 주겠다”며 인천지하철노사를 부추긴 경우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은 “민주노조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인천지하철노조는 벌써부터 제명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의 문제이지 애꿎은 조합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믿음으로 지켜봐왔다며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을 민주노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하철노조가 속한 공공운수연맹의 김동성 수석부위원장은 “임금삭감을 합의한 집행부를 조합원들이 사퇴시킨 사례도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부 집행부의 독단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훼손하고 정권과 자본에 부화뇌동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성규 비대위원장과 각 산별연맹 대표들은 정권과 자본, 보수세력이 현장을 앞세워 민주노총 죽이기를 자행한 것은 “민주노총의 힘이 아직 부족하고 조합원에 속에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민주노총의 성찰과 혁신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박성식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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