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빈민을 죽이더니 학생들까지 죽이지 못해 안달났는가”(정용건 민주노총 비대위원)
“국민들을 얼마나 더 쥐어짜야 만족할 것인가”(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 의장)
경제 위기 고통을 대졸신입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대졸초임삭감에 노동자, 학생, 교수가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노동자단체, 학생단체, 교수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졸초임삭감은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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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잡 셰어링은 경제위기 대안 아니다</b>
이명박 정부가 지난 1월 ‘잡 셰어링’ 방침을 제시하자마자 관련 부서와 전경련은 공기업 임금 30%삭감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일방적으로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전체 노동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안정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불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대졸초임삭감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
민교협 이종구 의장은 “시장경제체제를 이어갈 생각이 있는 정권의 사고인지 의심스럽다”며 “자원이라고는 ‘노동자’밖에 없는 한국사회에서 임금삭감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 올 수밖에 없어 이것은 경제위기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b>임금삭감의 목적은 노동자 죽이기</b>
결국 이명박 정권이 대졸초임삭감을 강행하는 것은 ‘강부자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98년 외환위기때처럼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대기업 경영자뿐이다. 이번 역시 고통분담이라는 미사어구를 사용하면서 노동자는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발상인 것이다.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은 “임금삭감으로 일자리창출과 인턴을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우리는 국민은 더 이상 희생당할 수 없다”며 대졸초임삭감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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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생을 얼마나 쥐어짜야 만족할 것인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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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등록금으로 인한 20대 자살은 대학생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졸초입임금삭감은 수년동안 경쟁교육과 높은 등록금으로 힘겨운 대학생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한대련 이원기(부산대 총학생회장) 의장은 “대학생 자살문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학생들,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쥐어짜야 이명박 정부는 만족할 것인가”라면 개탄했다.
전국학생행진 이민영(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의 ‘잡 셰어링’, 대졸초임삭감은 ‘너희들끼리 위기를 나눠가져라!’는 말밖에 안된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위협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교수/학생/노동자는 이후 대졸초임삭감과 그로인한 전체 노동자 임금삭감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학생단체는 전국대학을 순회하면서 대졸초임삭감 문제에 대해 전체 대학생들과 규탄해나갈 계획이다.
강선화 홍보실 선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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