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이사회 강행’ 강력저지 내비쳐, 허준영 전경찰청장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 도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각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17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공기업 선진화 조기 강제추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각 공공기관별로 3월말까지 강요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 강제추진 및 대졸 초임 삭감의 이사회 강행을 강력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해 싸우는 길밖에 없다”면서 “특히 철도의 경우 허준영 전경찰청이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 조치로 오는 데 대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산하 각 부처가 공공기관에 대해 애당초 설정한 인력감축을 3월말까지 정원에 반영해 감축 인원을 별도 인력(정원외 인력)을 설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정원을 정부의 인력감축 규모선으로 축소할 경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인력이 하루아침에 정원외 및 유휴 인력으로 설정되면서 강제 인력 감축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강제인력 감축이 아닌 ‘자연스런 감원’(자연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력감축방안을 해결토록 한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4월 기관장 중감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3월말까지 선진화 조기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과 각 기관장의 구조조정 충성 경쟁을 강요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10일 청와대는 공공기관장을 모아놓은 주최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더디다며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의 구체적 추진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했고, 대졸 초임 삭감과 관련해 1차 대상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에 이를 확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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