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4월부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돌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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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총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는 “4월중순부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새해 첫 중앙위 회의에는 중앙위 성원 167명중 164명이 참석, 전년도 사업 평가와 신년도 사업안건 상정 확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장 8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이날 중앙위에서 확정된 2006년도 주요사업부문을 집중 소개한다.
중앙위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마련 등 3대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5.1노동절에 이를 결합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조세+주거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사회쟁점화하고 범민중 연대투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b>◇비정규직 권리보장</b>=민주노총 중앙위는 이날 올해 사업방향으로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사업에도 주력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성과를 계승하고 그간 입법 논의과정에서 쟁점화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이에 대한 입법투쟁에 돌입해 연내 반드시 법안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50억 기금모금을 완료해 활동가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b>◇노사관계 민주화</b>=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별교섭쪾협약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산별체제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으로 기업별 복수노조교섭,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b>◇노동악법 철폐</b>=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공무원+교직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악법 철폐투쟁에도 집중한다. 또 공익사업장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는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진2]<b>◇산별노조 건설</b>=복수노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전개하고 조직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6월을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의 달’로 지정해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규율위원회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소모적인 정파대결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혁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b>◇신자유주의 반대</b>=반세계화, 반전평화 투쟁도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중앙위는 “자동차,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을 붕괴시키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반대하고 도하개발의제(DDA)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비증강을 위해 토지강제매수를 자행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도 주요 반전평화 요구로 제시했다.
<b>◇상설 연대투쟁 조직건설</b>=진보진영의 정치영향력과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적인 연대전선체 연내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한 30여개에 이르는 연대단위를 통합 재편하고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고 분산된 민중운동진영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범민중진영의 상설적인 연대전선체 건설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본조직을 건설하기로 했다.
<b>◇노동자 정치세력화</b>=5월 지방자치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대중화를 위해 내실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노동당의 제1야당 도약은 물론 집권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민주노총은 5월 지자체선거에 대규모 노동자후보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지속적인 노동자 당원 배가운동과 상반기 세액공제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연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4-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관련해 “총파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며 “일주일 이상 투쟁을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고, 연맹 내 단위사업장이 릴레이 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조직 동원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총연맹은 "준비(조직화) 정도를 떠나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시행령과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또 4월 국회를 앞두고 노사관계로드맵이 쟁점화될 상황이다.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문제가 중점 거론될 조짐이다. 정부와 자본의 전향적 태도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 유물리적 논쟁과 투쟁은 억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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