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후보유세 전격취소 '총파업강력경고'
<center><b>"비정규직법안 ‘날치기’, 노사정 관계 파탄 불러”
환노위 7일 법안심의 재개... 민주노총 국회 앞 집결, 총파업 강력경고</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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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심의를 재개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법안처리 중단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농성 미 총파업 투쟁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연맹 선거시기를 틈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합의로 상임위에서 ‘비정규법안 날치기식’ 상정을 강행하려는데 강력히 항의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총파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전면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임 노동부장관이 임명됐고 민주노총 역시 신임지도부가 선출되는 시기로 당사자간 서로 논의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비정규직법안 국회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간 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법안 강행처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향후 노사관계 파탄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재앙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기 보궐임원선거 후보들과 각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또 사무금융연맹 신임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맹 정용건 위원장 당선자를 비롯해 임원 당선자들은 “비정규직법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5일부터 국회 앞 노상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 4기 보궐선거에 나선 이정훈 위원장 후보(기호1번)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비정규직법안을 개악해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다”며 “비정규직 양산법 처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조준호 위원장 후보(기호2번)는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여야 정치권이 비열하게 법안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법안이 날치기 처리될 경우 선거 당락을 떠나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근 위원장 후보(기호3번)는 “민주노총 선거시기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이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각오로 투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b>열린우리당 ‘헷갈리네’.. 강행처리 예고하며 법안토론회 제의</b>
기간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법안 처리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북한산협상을 통해 국회에 복귀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환경노동위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사 합의를 통해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심의를 재개하고,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의결하기로 방침을 모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9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최악의 경우 7일 법안소위, 9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9일 오후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같은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긴급 총파업지침을 확정했다.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안소위가 열리는 7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충청, 강원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단위노조 확대간부 이상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에는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최종지침은 7일 국회상황을 고려해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총파업투쟁본부에서 결정하고, 10일 이후 투쟁계획은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총파업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해 철야농성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4기 임원보궐선거 후보들도 2월 6일 대전유세와 7일 서울 정책토론회 등을 전격 중단한다는 방침을 후보자들 사이에 합의하고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자로 <후보자 유세중단 합의에 따른 후반부 유세일정 취소>를 정식 공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 등 긴급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 의원단, 당직자를 중심으로 6일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당원들은 민주노총 주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일중 당고 연맹 등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공동논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줄 것을 민주노총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각 당, 노동단체의 입장을 들어본다는 취지로 오는 15일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전해왔다. 이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초정됐으며 민주노총은 참석 여부를 금명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비정규직 노동자대책특위 위원장인 임 의원이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직접 준비하고 있어, 2월 법안처리를 못 박은 여당이 당의장 선거 등 당내일정을 감안해 법안심의를 7, 9일로 잡았지만 15일 이후 법안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농성과 총파업 등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b>민주노총 공식유세일정(2월6일-2월7일) 전격취소</b>
민주노총 선관위에 따르면 6일 현재 제4기 보궐선거 후반 유세일정을 전격 중단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6일 긴급공지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2월 7일, 9일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각 후보진영(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일반 부위원장 후보,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이 유세를 중단하고 여의도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월 6일-7일 사이의 대전, 서울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일정을 공식 취소했다.
지난 1일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 2월9일 시한 상정 방침이 발표된 후 민주노총은 2월 3일 열린 제 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 13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6일, 국회 앞 후보자 공동기자회견, 7일 국회 앞 농성, 8일 전면 총파업> 등을 결정했다.
각 후보진영은 앞서 지난 2월 3일 대구유세에서 일부 후보들이 유세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6일 위원장-사무총장-부위원장 후보진영은 유세 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 사이의 전격 유세중단 합의 사실이 6일 선관위에게 통보됐으며 선관위는 "각 후보진영이 이러한 사실을 선관위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선관위는 유세 및 정책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각 유세 및 정책토론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긴급공문을 통하여 취소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6일자 <유세중단> 관련 긴급공지 전문이다.
<b>■ 6일자 선관위 긴급공지 내용</b>
[선관위] 2월 6일 대전합동유세 및 2월 7일 서울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취소 공지
1) 일정
- 2월 6일 대전 후보자합동유세 : 취소
- 2월 7일 서울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 취소
2) 취소사유
- 정부와 국회가 2월 7일, 9일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각 후보진영(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일반 부위원장 후보,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이 유세를 중단하고 여의도 국회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음. 각 후보진영이 이러한 사실을 선관위에 공식 통보함에따라 선관위는 유세 및 정책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각 유세 및 정책토론회 일정을 취소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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