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 지도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일행 맞아
23일 오전 10시경,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비대위 해산 당시 민주노총을 방문했던 이상수 장관은 22일 민주노총 제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민주노총 조준호 신임위원장과 새 지도부 일행을 찾아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은 '선대화'를, 민주노총 새지도부는 '선현실적 조치'를 주문해 상호 팽팽한 입장을 견지했다. <b>다음은 대화록 전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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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위원장-방문해주셔서 고맙다.
이상수 장관-취임 축하드린다. 지난 번에도 방문했다. 조준호 위원장께서는 외유내강형이신 것같다. 민주노총은 전체회의 장소가 있나?
조준호 위원장-외유내유형이다. 노동부 지원이 별로 없어서 시설은 열악한 형편이다. 자주 방문해주셔서 고맙다. 노동계 현안이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
이상수 장관-어제(22일) 당선되셨고 기자회견 내용을 보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준호 위원장의)'신뢰회복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
조준호 위원장-정부여당이 노동문제에 대해 좀 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대화할 거부할 이유는 없다. 기대를 갖겠다. 현안 문제부터 의지를 갖고 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상수 장관-비정규보호입법,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의견은 다르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준호 위원장-이 문제들과 관련해 내부 주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정부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변화없이 만나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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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지난 번에 소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 타협안이 나왔다. 서로 입장은 틀리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의 실마리를 찾자. 만나서 입장을 정리해보자.
조준호 위원장-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무선에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파악 등이 먼저 필요하다. 내거는 조건은 전향적으로 합의해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상수 장관-희망적이다.
조준호 위원장-제 모습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
김태일 사무총장-세미나에서 함께 토론을 했었다.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현 노동부장관께서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발제를 마치시고, 얼마나 격무에 지치셨는지 주무시는 것을 보았다.
조준호 위원장-부위원장들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라.
허영구 부위원장-어제 기자회견을 했다. 외부는 민주노총 내부문제와 교섭문제 등에 대해 관심이 큰 것같다. 특히 우리 내부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교섭문제 관련하여 노사정 구성이나 대화할 때 정부가 현실적인 해법을 먼저 내놔야 한다. 특히 비정규 860만명 중에서 우선 정부가 줄이겠다는 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침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노사정 대화틀 구축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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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위원장-사실 현실적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수 장관-원내총무로 재임할 당시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재야에서 비판이 컸다. 첫 법이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가 설립됐다. 비정규보호입법도 현실 속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이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준호 위원장-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처음부터 잘 못 꿰면 옷매무시가 흐트러진다.
이태영 부위원장-비정규직중 2-300만명의 최하위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월차 휴가에 대한 사측의 불법 탄압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해 '무너져야 할 정부'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양극화 속에서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 사태는 심각하다.
이상수 장관-법의 틀에서 집행을 중시하겠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38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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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부위원장-전교조 여성위원장 출신으로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궁금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무회의를 갖게되면 노동부장관께서 정부부처 및 산하 여성 공무원들의 불이익 문제에 대해 지적해달라.
이상수 장관-여성부에서 새로운 육아휴직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게 되어있다.
진영옥 부위원장-출산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이 존재한다. 노동부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지희 부위원장-여성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 노동자의 70%가 여성이다. 노동사각지대에 여성이 위치한다. 신임 노동부장관의 실질적인 행보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수 장관-(여성 노동자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법 제정을 포함해 출산에 따른 일체의 (장기)휴가비를 고용보험이 주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영규 부위원장-어떤 경우에도 대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왜 대화를 못하는지 노동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 해결, 노사합의 등에 대해 노동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종병원에서는 용역깡패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갖고 현장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사정인데 즉각 대화는 현장조합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안 (노동계)문제들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은)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지를 갖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게)정리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몇십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구제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실천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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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내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 상시직업은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비정규 남용을 억제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윤영규 부위원장-노동법 구조가 기업별로 되어있다. 그러나 산별로 전환하는 추세다. 법은 산별전환 관련해 정비가 안 되어있다. 금속, 보건 부문은 산별로 전환하고 있다. 이 문제를 장관께서 미리 준비해서 올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겠나.
이상수 장관-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단위 노조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부 실무자가 대신 이어 답변) 노동법이 산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 중심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준비중이다. 복수노조오 로드맵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와)정책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영규 부위원장-교섭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교섭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마찰은 없어야 한다. 법제도적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상수 장관-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열매를 맺는다. 자주 대화하자.
조준호 위원장-마주 안 보고도 열매는 열릴 수 있다. 노동부가 잘 하셔야 한다. 어렵게 두 번씩이나 민주노총을 방문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한다. 과거 인권, 노동분야에서 운동하셨던 분이셨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투쟁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업을 안 하게 해달라. 이후에도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요청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둘러리는 익숙치 않다.
이상수 장관-잘 이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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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자 질문응답></b>
KBS-국회 비정규법안 처리가 또 연기됐다. 그 사이에 대화할 것인가?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떻게 되는가? 입장을 밝혀달라.
조준호 위원장-28일 총파업은, 국회 비정규법 처리 태도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파업할 이유가 없다. 강행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에 일단 28일 총파업은 유보한다. 대화문제는 정부가 왜 대화를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대화 중이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하다. 비정규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별을 확대하면 된다. 사회전체에의 적용범위를 즉각 확대하라.
민주노총 편집국-노동부 장관 취임 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행동을 보이셨다. 지난 13일 장관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하셨을 당시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셨고, 대기업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를 직접 현장 조사하시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후 10여일 동안 장관께서는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 사유제한 문제,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셨다. 현재 직권중재나 긴급조정권 등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께서는 KTV 초청토론회 등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지원법률' 제정을 주장하시고 노사관계선진화 대화틀 구성을 요청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시는 노동부장관께서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 문제 해소, 공무원노조 노동권 인정,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로드맵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상수 노동부장관-서로 간의 차이는 분명해보인다. 상호인내가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실무선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화하자.
(이상 대화록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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