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권과 자본의 대국민사기극 즉각 중단 경고, 지도부 전국순회 현장조직화 박차
[3/4 기사대체]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 비정규법안 국회본회의 처리를 저지시키고 향후투쟁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대국민사기극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3월초 20만 총파업투쟁 역량을 모아 4월 총력투쟁으로 잇고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1]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핵심적인 논란거리인 기간제 사유제한인가, 기간제한만인가 또 파견제 업무 확대인가, 현행유지인가?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할 것인가, 형식적 시늉인가? 라는 대단히 심각한 쟁점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단지 오래 끌어왔다는 이유로 일방적 자본편향의 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에 해당"한다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이런 만행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회기로 넘어간 비정규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일 20만 총파업 투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기적인 비정규야합의 본질이 폭로되었으며 동시에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에프티에이 등과같은 총체적인 자본의 공세에 전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2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제기한 바 있다.
2일 투본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한미에프티에이 강행, 기만적인 사회양극화 공세 등에 대응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진영을 중심으로 전체 민중진영의 총체적인 대응과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전선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었다.
민주노총은 투본대표자 회의에서 "사회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있으며 "지속적인 자본의 총공세 속에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노동계급간의 분열을 조장되고 있고 전체적인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노동탄압 공세의 끝에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착취의 강화만 남아있는 것"으로 현 국면의 성격을 '신자유주의 세력의 총체적인 압밥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한편 철도노조 전면파업의 장기화 조짐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가 비정규직문제해결, 해고자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신의 살을 깍는 파업에 들어가는 마당에 국무총리란 자는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면서 희희낙락하는 꼴을 보면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라며 "비정규직문제를 걸고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동자들을 집단 해고와 공권력으로 협박하면서 진압하려는 노무현정권의 매판적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 로드맵폐기와 노사관계선진화입법쟁취. 노동탄압근절, 무상교육,무상의료쟁취의 요구를 걸고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은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아래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순회를 통한 투쟁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에 들러리서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총력투쟁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쪽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가 1일부터 나흘째 이어지는 총파업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는 4일 투쟁명령 5호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7일 중집위 회의를 열어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 공세에 대하여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시작]<b>◆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일문일답</b>
-철도노조를 어떻게 엄호, 지지할 것인가.
=철도노조 총파업을 엄호,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조건에서는 철도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대화가 파국으로 간다면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노조를 엄호, 지지할 것이다.
-파업 참여율이 과거보다 높다. 그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날치기 처리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양산한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어렵다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예상했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결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나 노사관계선진화 쟁취 등의 이슈를 제기했는데 4월 입법화 이전까지 노사정간의 대화채널 복귀 계획은 갖고 있나.
=노사정 대화채널을 복귀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기자들은)노사정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같다. 취임당시 대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실제적인 대화 조건이 필요하다.
[조준호 위원장 최종 발언]=어쨌든 민주노총을 다시 국민들의 삶과 관심 속에서 기자들께서 지켜주시기 바란다. 노총 내부에서도 짧은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 민주노총 기자회견 끝)
민주노총 지도부의 향후투쟁방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철도노조 기자회견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다.[표끝]
<b>◆ 3일, 철도노조 긴급기자회견</b>
철도노조 기자회견은 조상수 정책위원장이 현재 교섭 및 총파업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백성곤 사무처장이 막판 교섭쟁점에 대한 설명과 산개투쟁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사진2]
<b>다음은 철도노조 산개투쟁 현황보고와 기자질문 일문일답.</b>
10시30분 전국 5개지역 거점투쟁에서 산개투쟁으로 전환했다. 배경은 3월 2일 5시 교섭결렬에 따라 노조를 사수하기 위함이다. 부산에서는 헬기까지 떠서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과거에도)공권력투입과 무차별 연행사례가 있고 그런 위협때문에 산개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문차량기지에서 칠천명이 농성 중이었고, 만일 경찰력이 투입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를 미연에 봉쇄하기 위해 산개투쟁 전개를 결정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24,000 철도조합원 중에서 파업에 참가한 인원만 현재 14,147명이 산개 투쟁을 전개 중이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나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제외했고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만 포함한 수치다.
핵심직종인 운전직종, 차량직종 부문 등에서 산개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하고 있다. 운전은 90%에 이르는 인원이 산개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2일, 경찰청과 정부 발표 이후 산개투쟁 전개 조합원에 대한 연행이 진행되고 있다. 여관 투숙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을 실시한다.
2일, 공사장 이철 사장이 노사교섭 결렬이 노조의 책임이라고 발표했다. 노사간 쟁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성확보 관련 일부 노사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축소의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해고자복직 관련 순차적으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고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과거에 철도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다 해고됏다. 그 분들의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공사 측이 '총파업 철회를 먼저 선언'해야만 복직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일괄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승무원 관련 KTX관광레저라는 곳에서 채용을 공고했다.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사는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공사 측에서 직무진단과 이알피 관련,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체교섭 시작당시부터 철회루를 요구했다. 철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고용안정과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 통해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에서는 철회는 어렵고 실효성 없는 협의통해 이 부분을 해나가자는 입장만 견지한다. 노조가 노사합의로 할 것을 주장하자 사측이 교섭을 결렬한 것이다.
산개투쟁을 할때부터 복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농성 투쟁하고 있을 때 17,000명이 투쟁했다. 산개투쟁 인원은 3일 아침 9시 현재, 14,147(52,25%)명이 산개투쟁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추가할 부분은, 철도운영이란 것이 각 부문과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점이다. 가령, 기곤사가 복귀되더라도 검수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차량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사 측은 파업복귀율과 운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조의)파업율을 떨어뜨리려 한다. 사고가 발생한다.
[표시작]<b>◆ 철도노조, 기자질의 일문일답</b>
-정부가 환경조성에 나서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직권중재 회부를 철회하면 좋겠지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2일 심야교섭 결렬당시 하루정도 노력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교섭 결렬됐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점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국민불편 장기화를 막기위해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공사에게 재량권을 준다면 합의는 가능하다.
-해고자복직, 인력충원문제인가 아니면 공공성 강화인가.
=일괄타결 입자을 견지해왔다. 공공철도부문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공공성 앞세워 자기네 실익만 챙겼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나 공공성강화는 대정부 사안이라서 공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 제안했다.
철도공사이사회에 사외이사제가 있었지만 공사장이 사외이사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기획처가 선임한다. 철도공사이사회의 사외이사로서 철도이용자 대표 1인 추천을 요구했다. 경영투명성의 출발이다. 사장이 재청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공사 측은 선언적인 합의를 하자고 나온다.
인력충원 관련, 3천명 정도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반대한다. 증원에 대해 포기하지는 않지만 협상타결에 대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규직화 어렵다라는 것이 공사입장이다. 노조는 수정안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공사측 고충을 헤아려 수정안 제시했지만 계열사는 이름으로 하청회사 전출을 고집하고 있다.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대오를 유지 중이다. 공사출범후 10조원 가까운 적자가 누적됐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직무진단과 이알피 관련 합의시행을 요구(핵심적인 사항에 대해)햇지만 공사 측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로 하자며 경영진 주장 관철을 고집하고 있다.
-공사도 교섭없다, 정부도 법과 원칙만 강조한다. 장기화될 경우 대응전략은?
=노사합의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희생을 감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합의를 갖고 복귀하기를 희망한ㄷ. 끝가지 정당성이 없는 법과 원칙만을 앞세워 선복귀만을 주장한다면 파업은 장기화될 것이다. 국민이 나서서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공사가 일차 책임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정부당국이 무책임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산개투쟁 운영상황은?
=중앙상황실과 지역상황실 등을 운영 중이다. 132개 지부 거점별 운영, 조별 운영하고 있다. 조장이 지부장 통해 연락한다. 지부장이 중앙상황을 보고한다. 5개 지역의 각 지부를 관할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상황실은 지부직종별로 상황파악한다.
-협상재개로 사측이 양보하면 노측은 어떤 양보안을 낼 것인가. 내부검토사항은?
=철도가 멈추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일괄타결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각 일괄타결 핵심쟁점은 거의 수정안에 가까운 것으로 제출된 상태이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섭석상에서 고민하면 된다.
-민주노총 총파업과의 관계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철도파업은 사실 무관하다. 이를테면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비정규쟁점은 철도공사와 노조의 정기 단체교섭에서 철도공사내 비정규직 현안해결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가 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차별철폐,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표끝]
<a href="http://www.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479" target=blank><b>☞<font color=blue><u>철도노조 총파업 결사항전 소식</b></u></font></a>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