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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총의 '산재보상 결의문' 비난경총, \"근골격계 직업병 판정은 \'도덕적 해이\' 불러온다\" 주장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의 17일 결의문을 비난했다.

기업안전복건위는 17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협상을 통한 산재 추가보상금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에 따라 정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을 도덕적문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훈련과 작업환경 개선은 전혀 없이" 경총이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다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고 "직업병 판정 또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보험접근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총이 "근골격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더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극단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왜곡한 경총의 사과와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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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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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11:47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11:28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   삭제

      • 종교차별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려 2019-07-27 22:26:16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나는 애국깅버을응원합니다 2019-07-27 21:49:04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봅시다 2019-07-27 21:48:36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8-08-11 15:59:4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획기적인 암 치료제 (유튜브 검색)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저극참 2018-03-04 06:30:07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저극참여 적극홍보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995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616   삭제

                •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2018-01-08 17:13:47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폭로내용 알기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국민필독 적극홍보바람)

                  세계비밀정부 근무자가 밝히는 충격진실알기 (우주시대 초딩상식)

                  외계인이 지구에 전해준 첨단 외계인 기술알기(인터넷유튜브검색)

                  아래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십시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2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1   삭제

                  •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017-10-03 10:32:14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1세기에 인생을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십시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27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272   삭제

                    •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 2017-04-19 08:56:04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격이다

                      사람이 전수 검사하자


                      아래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 엔터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획기적인 암치료제 발견


                      https://www.youtube.com/watch?v=Q0D3vVGzdFk



                      https://www.youtube.com/watch?v=zek21g2sLm0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4015



                      http://ylu.kr/free/915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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