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 직업병 판정은 '도덕적 해이' 불러온다" 주장
기업안전복건위는 17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협상을 통한 산재 추가보상금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에 따라 정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을 도덕적문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훈련과 작업환경 개선은 전혀 없이" 경총이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다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고 "직업병 판정 또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보험접근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총이 "근골격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더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극단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왜곡한 경총의 사과와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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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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