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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총의 '산재보상 결의문' 비난경총, \"근골격계 직업병 판정은 \'도덕적 해이\' 불러온다\" 주장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의 17일 결의문을 비난했다.

기업안전복건위는 17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협상을 통한 산재 추가보상금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에 따라 정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을 도덕적문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훈련과 작업환경 개선은 전혀 없이" 경총이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다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고 "직업병 판정 또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보험접근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총이 "근골격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더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극단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왜곡한 경총의 사과와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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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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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저극참 2018-03-04 06:30:07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저극참여 적극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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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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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2018-01-08 17:13:47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폭로내용 알기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국민필독 적극홍보바람)

      세계비밀정부 근무자가 밝히는 충격진실알기 (우주시대 초딩상식)

      외계인이 지구에 전해준 첨단 외계인 기술알기(인터넷유튜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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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1   삭제

      •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017-10-03 10:32:14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1세기에 인생을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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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 2017-04-19 08:56:04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격이다

          사람이 전수 검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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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획기적인 암치료제 발견


          https://www.youtube.com/watch?v=Q0D3vVGzdFk



          https://www.youtube.com/watch?v=zek21g2sLm0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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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2017-04-19 07:29:59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적극 홍보 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 충격

            부정 선거 방지위해 전수검사하자


            인터넷 유튜브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안철수 거짓말 모음 검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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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4015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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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13 19:14:28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극 홍보 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가 충격 국민은 분노한다


              인터넷 유튜브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안철수 거짓말 모음 검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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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09 23:43:02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극홍보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가 충격이다 국민은 분노한다

                안철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정권 교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아래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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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2017-03-10 19:55:32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날이다 대한민국 만세 1


                  대한민국 국민 80프로 찬성한다 당연한 탄핵 가결이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기업들한테 삥듣어 호빠나 다니는 최순실이 말이 되는가


                  아래 클랙해서 연결이 안되면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ylu.kr/free/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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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2017-03-10 19:54:59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날이다 대한민국 만세 2



                    대한민국 국민 80프로 찬성한다 당연한 탄핵 가결이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기업들한테 삥듣어 호빠나 다니는 최순실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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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2017-03-10 19:54:28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날이다 대한민국 만세 3



                      대한민국 국민 80프로 찬성한다 당연한 탄핵 가결이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기업들한테 삥듣어 호빠나 다니는 최순실이 말이 되는가



                      http://ylu.kr/free/8914


                      http://ylu.kr/free/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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