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이 27일 356일간의 노공농성을 마치고 다시 땅을 밟았다. 노조는 김재주 전 지부장이 고공농성 투쟁을 통해 입법한 택시완전월급제가 명재형 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의 결과로 “법시행 협의체”가 출범하며 온전하게 시행되게 된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장에서 투쟁 승리보고 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일반택시노동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주40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보장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이하 ‘이 법’) 시행일 공포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08426 임금, 판결선고 2022. 4. 5. / 부산고등법원 2021나52092 임금, 판결선고 2022. 2. 16.)에 의하여 국무회의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이 법 시행일 공포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늦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이 법 시행을 위한 용역착수(2022. 04. 03. 국토교통부 이 법 시행용역업체 계약완료 및 착수)ㆍ이 법 시행을 위한 협의체 출범(2022. 4. 28. 1차 회의 진행) 으로 우리는 정부의 시행약속(2022. 3. 29. 국토교통부 이 법 시행계획 발표)을 믿고 356일간의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명재형 조합원이 지난해 6. 6. 국토교통부 앞에 망루를 설치하고 스스로 하늘 감옥에 가두며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오늘 현재 356일이다.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오로지 '일반택시 사업장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20. 1. 1. 시행된 택시월급제 법령은 기준금이란 이름의 변형돤 사납금의 형태로, 월 60만원~90만원 월급제로 변질되어버렸다.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때문에 택시현장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고 승객을 이동시켜야 할 택시는 차고지에서 멈춘 지 오래이다. 2020. 1. 1.부터 택시현장에 일정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수납, 납부하는 것(사납금제)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일 2.5시간 ~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만행이 결국 현 택시대란을 만든 근본원인이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08426 임금, 판결선고 2022. 4. 5. / 부산고등법원 2021나52092 임금, 판결선고 2022. 2. 16.)(아래 설명)로 국무회의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이 법 시행일 공포를 미룰 이유가 사라져 국무회의를 통하여 시행하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를 입법 부작위 상태를 만들며 노동자와 사업주는 전국적으로 끝이 없는 소송전으로 택시현장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택시지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의 이 법의 시행계획과 추진상황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56일 고공농성기간 중, 4.2 택시희망버스에 ‘승차거부 없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타고 싶다’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고 그 힘이 중앙정부를 움직였다.며, 4.2 뛰뛰빵빵 택시희망버스 참가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날 명재형 노동자는 지상으로 내려와 땅을 밟는 순간 넘어지며 괴로워했다. 오랜기간 흔들리는 고공에서 생활을 하다가 땅을 밟아 멀미를 했던 것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명재형 노동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동 했다.

[ 명재형 노동자의 투쟁성과 보고 발언 전문]

오늘로서 그길었던 356일의 투쟁을 정리하는 보고를 드리게되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런 날들의 연속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시지부 동지들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희생으로 무사하게 버텨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투쟁으로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있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행정입법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를 성토하며 사회전면으로 부각시켜서 결국은 움직이지 않으면않되게 만들었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결과를 도출 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염원인 택발법 11조의 2를 토대로한 제도시행을 위해 협의체가 출범하고 유관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올해 11월까지 마무리 되는데로 완전월급제법을시행할수 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값진 투쟁의 결과를 쟁취하기 까지 택시지부 동지들과 기꺼히 함께 해주신 연대조직과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정말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하는 극단적인 투쟁이 두번다시 없기를 기원합니다! 택시노동자도 이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고 제대로된 댓가를 인정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이투쟁을 응원하며 엄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대회를 마칠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