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 요구

공공운수노조가 6월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2.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10대 국정과제(5.3.)>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6.20.)>,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6.23.)> 등 발표되는 정책마다 영역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공성-노동권 파괴를 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 통폐합 등이 핵심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의 축소는 민간 재벌-대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진입하는 ‘민영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궁극적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확산하고 강제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 찾아볼 수 없으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후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기자회견 장소 주변에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한 총궐기에 함께 합니다 챌린지 포스터가 세워졌다.
▲ 기자회견 장소 주변에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한 총궐기에 함께 합니다 챌린지 포스터가 세워졌다.

 

현정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통폐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 국가책임의 축소는 민간 재벌-대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진입하는, 즉 ‘민영화’로 직결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공공기관의 파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에 투쟁으로 화답하겠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은 7월 2일 하루 총궐기 집회로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을 막고,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진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는 오로지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기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전기를 민영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일 뿐이다. 우리 발전노동자는 그 실체를 폭로하고 국민의 전기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윤태석 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병원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전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의료민영화를 또 다시 꺼내들고 있다. 2022년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세상을 알리고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가 곧 국민건강권 강화이며 병원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겪으며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차별과 반복되는 감염병 대책 부재 현실이 드러났을 때, 공공의 책임으로 취약계층의 일상과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필수노동자라 불린 돌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일상을 지키고 돌봄의 질을 고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정희 위원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노상규 민주유플러스노조 위원장,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정희 위원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노상규 민주유플러스노조 위원장,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했지만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7.9%의 절반 수준이다. 방만한 게 아니라 딱 반 만한 거다.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건,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만만한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운수노조가 수차례 제안한 공공성 강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노정 교섭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돌입한 민주유플러스노조 노상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겠다는 선언이 실제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나왔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일방적인 인사이동과 구조조정 시도 추진 상황을 전하고 “민간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직원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윤창출이 되지 않는 직무는 일방통보식으로 없애버리고 정리해버린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윤석열식 경제정책의 민낯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종을 비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7월 2일 총궐기에 나선다. 실종된 비정규직 의제를 우리 스스로 되살리고, 부당한 임금과 신분상의 차별을 끝내기 위한 하반기 더 큰 투쟁을 결의하려 한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요구와 맞닿아 있음을 확신한다”고 총궐기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은 “ 25만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동지들의 강력한 엄호가 뒷받침되어 우리 화물연대가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 것이다. 총파업이 유보되었다고 하여 화물연대 투쟁의 불꽃이 사그라든 것이 아니다. 투쟁의 불꽃은 여느 때보다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번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가 화물연대 총력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전하는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7월 2일 14시 총궐기와 15시 전국노동자대회를 압도적인 참가로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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