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충북지역 곳곳에서 ‘차별과 배제의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2022 충북차별철폐대행진 투쟁을 진행해 왔다.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한마당’을 끝으로 충북차별철폐대행진 주간 투쟁을 마무리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는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받은 댓가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226만이라고 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큰 공장에서 일하든 작은 공장에서 일하든, 남자건 여자건, 이주노동자건 정주노동자이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하며 생활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활임금”이라고 말하며 “충북생활임금 노동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충북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일하는 만큼 쉴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플 때에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을 이야기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상병수당이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일터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안정적인 휴게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게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연희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장애인의 노동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 수급권자가 되면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 한달에 3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고 주거나 의료등의 모든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기초수급권과 연동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 진입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만약 장애인들이 노동자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만명에 달하는 전국 장애인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월평균 36만원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권 으로 주거와 의료비를 해결하며 밥 하루 세끼를 먹는 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권,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와 노동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충북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피부색, 종교, 성별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차별이 만연해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때려도 임금을 덜 줘도 말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기면 비자도 안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그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들처럼 노동자들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더불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과 우산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한후 차별없는 노동권 한마당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차별없는 노동권 한마당에서는 ‘차별 언어 찾기’, ‘평등 퀴즈’, ‘최저임금/생활임금 올리기 쑥인절미 나눔’등의 부스가 운영되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충북지역 곳곳을 돌며 일주일간 △ 차별없는 최저임금,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차별없는 휴게권 보장 △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 대폭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 장애인, 이주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공공성 강화 △ 비정규직 철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공영화 간접고용 철폐 △플랫폼 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