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통해 투쟁 결의 밝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2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5대 요구안은 ▲유가폭등, 원자재값 폭등, 물가 폭등에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적정임대료 보장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한 건설현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하도급 철폐 등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유가 폭등, 원자재 값 폭등으로 건설자본이 어려움을 호소하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발주하는 공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물가가 폭등하는데 있어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해 불법이라며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국무조정실에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건설노조를 탄압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기계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건설노조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핵심협약을 부정하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도한 과징금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현장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품셈단가의 40%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말고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대책, 임금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적정임대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투쟁발언을 진행한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경총을 비롯한 자본들, 특히 건설자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도 계속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법이 의미없다며 없애야 한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정권은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면서 자본들에게 노동자들이 죽든말든 경제만 살리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날서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남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광주 학동 철거 참사,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 등을 통해 공사만 빨리 하면 된다는, 아파트만 빨리 팔아먹으면 된다는 건설자본의 탐욕으로 참사가 벌어졌던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에 맞서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뒤이어 변문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지금도 하루에 2명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노동자를 탄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강고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한다면 끝까지 투쟁해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투쟁발언에 나선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장은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밥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아파트 한 층에 대한 알루미늄 거푸집 일을 끝내야 한다. 그렇게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수십키로의 중량물을 들고 나르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 애시당초 공사기간이 그렇게 짜여있고, 그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한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은 이런 식의 물량도급의 구조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건설자본은 오직 이윤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에게 물량도급을 강요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방관하면서 결국은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오직 민주노총 건설노조만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대정부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