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측과 합의 ···“민주노조 깃발 꺾이지 않아, 연대와 실천 고맙다”
“전국의 동지들이 보내준 뜨거운 연대와 응원, 헌신적인 실천과 투쟁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연지회는 목표로 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2020년 7월 시작한 2년간의 투쟁을 국내외 많은 연대의 힘으로 마무리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7월 6일 724일 투쟁을 마무리했다. 일본 자본 산켄전기를 상대로 ‘위장폐업 철회’를 외치며 투쟁한 한국산연지회는 회사 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마쳤다. 서울 마곡동 건와빌딩 앞 천막농성 148일, 합작법인 APTC 사무실 농성 16일, 단식농성을 14일째 벌인 날이다.
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민주노조 깃발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며 “열두 명의 조합원이 일본을 등에 업은 강대한 자본에 맞서 이겼다고 할 순 없지만 절대 패배했다고 할 수 없는 고귀한 투쟁의 성과물을 남겼다”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지회가 우리가 투쟁 목표로 세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라면서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에 외투기업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의원에서 지방의원, 시장, 도지사까지 나서게 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회는 “우리는 외투기업의 폐해로 고통받았고, 고통받는 노동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외투기업에 대한 분명한 규제와 대책을 곧바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천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1996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전환하면서 일본 자본을 상대로 26년 동안 투쟁을 이어왔다. 세계 매출 8위 글로벌 일본 자본 산켄전기와 LG 재벌 등 대자본을 상대했다.
일본 자본 산켄전기는 2020년 7월 한국산연 청산을 결정하고, 2021년 1월 폐업했다. 한국산연지회는 폐업 철회 투쟁에 돌입했고, 일본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현지 투쟁도 벌였다. 일본 ‘한국산연 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의 오자와 타카시 사무장은 한국산연지회 부당 법인해산·해고 철회 연대투쟁을 벌이다 구속당했다.
지난 6월 8일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을 추가했다. 외국인투자 회사가 불법·부당한 행위에 개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환수하고, 일정 범위에서 불법·부당 행위로 발생한 이익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외투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현금성 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받고, 한국 노동자 고용 등을 보장하지 않는 등 횡포를 바로 잡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외국인투자 시 고용과 노동정책에 관해 고려하라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