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생존권 대책 위한 적정임대료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등한 기름 값에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대책 촉구와 적정임대료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등한 기름 값에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대책 촉구와 적정임대료제 도입을 요구했다.

최근 치솟은 기름 값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등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건설기계를 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유가는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지 수개월이다. 7월 접어들어 국제유가 하락에 소폭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경유가는 지난 1월과 비교해 리터당 700원 이상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실질 임대료는 계속 떨어지며, 일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최소 시중노임단가(2022년 상반기 229,676원) 이상의 임금 몫은 가져가야 한다며 기름값 폭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적자요, 안하면 더 적자라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기계노동자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기계)할부 값을 내야하는데 고금리로 인해 이자만해도 1년에 수백만 원이 인상됐고, 물가가 오르고 부품 값이 오르면 보험료 수가는 또 곱절로 오른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장 지부장은 “4대 정유사를 비롯해 석유공사가 어떤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몇몇 국가는 석유자본들의 초과이익을 빼앗아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을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등한 기름 값에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대책 촉구와 적정임대료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등한 기름 값에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대책 촉구와 적정임대료제 도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24톤 덤프트럭 기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184리터의 경유가 소요될 시 전국 평균 기준 경유 최고가 2,168원과 연초의 가격 1,441원을 비교하면 하루 133,768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한달 중 20일을 일하면 약 270만 원이 기름 값으로만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하루 15~20만원의 기름 값을 더 쓰고 있으며,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대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하루 40만 원 소요되던 기름 값이 현재는 60만 원 이상 사용하고 있다며 “장비를 버리고 싶어도 당장 할부를 감당해야해 버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건설노조는 이같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으로 추진되었던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유 4사가 올 1분기 4조 7668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서 정부에 실질적 기름 값 대책마련과 적정임대료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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