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는 10%를 넘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7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과 자회사, 공공일자리가 그 적용 대상이고, 1만4천여 명 정도의 규모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고시 후 45일 이내에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22년 생활임금 인상률이 0.6%에 못 미친 점에 대한 규탄과 23년 생활임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10% 인상을 요구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 위원회에 노동자단체가 배제되어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5조를 지키지 않은 채 비민주적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시․구립 요양원의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시․구립 요양보호사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서울은 애초에 살인적인 물가로 살아가기 어려운 도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맞지 않는 친기업 이데올로기 공세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만큼의 생활임금 인상은 당연하다.”라고 발언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규탄 발언에 나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경기도 생활임금보다 더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이 고되고 힘듦이 더해지는 만큼 그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생활임금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무웅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해내고 또 민간 사용자들에게도 임금인상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조례의 원취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을 작년에 실질적으로 인상하지 않았다. 시장하나 바뀌었다고 산하 기관장 물갈이하듯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조례 싹 다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수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은 “부자들은 더 감세해서 부자 되게 하고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데 고작 0.6%의 생활임금이 인상되어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 구조를 공정하게 바꾸려면 작년과 올해 합해서 10% 인상이 마땅하지 않으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치솟는 물가에 비해 오르지 않는 생활임금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시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9월 초까지 생활임금 10% 인상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