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의 모두발언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의 모두발언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방향은 금융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오로지 재벌과 금융회사의 이익만을 최우선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작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간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들 대다수가 전 경총 명예회장, 세계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의 한국법인 대표, 김앤장 변호사로 자본과 업계의 요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 연맹은 기자회견 이후 금융위원회가 추후 발표하는 36개 규제완화 정책의 본질을 분석해 폭로하는 정책사업을 벌이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가 어떻게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게 될 지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라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할 경우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됐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해산하고 금융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 ▲금산분리완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 ▲금융사들이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토론회 개최와 윤석열 정부의 금융개악에 맞서서 대응활동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의 모두발언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의 모두발언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의 모두발언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의 모두발언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최정환 교육선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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