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증원대회에서는 김환민 IT노조 부위원장이 SW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접 만나 수집한 5명의 현장증언이 있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고용불안, 야근수당 착취, 경력 부풀리기 등 사회전반에서 진행되는 불법적 관행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사례들을 증언했다.

2부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의 근로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2022년 4월18일~5월6일)와 초점집단면접(FGI)방식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신석진 운영위원은 “다단계 중간착취 구조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수준이며, 71%가 재재하청에서 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를 보면 “4.1%만이 합법파견노동자”며, “발주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나의 팀안에도 각기다른 근로계약형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불법파견 돼 상급 하청의 업무지위, 명령, 감독을 받은 경험을 묻자 “78.8%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점도 덧붙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업체의 요구로 “78.6%가 어쩔수 없이 허위 경력부풀리기에 응했”고, 대부분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위원은 가장 심각한 건, “표준계약서 존재를 아는 사람은 면접자 중 단 1명”으로 ,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 착취단계 해소를 위해 발주원가 공개”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제 2발제자인 이주희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현재 모호한 경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가 명확히 파견근로자 지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소프트웨어진흥법”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사기진작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기억하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구조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배현의 노무사는 “20년 동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IT 노동구조에서 새로운 개선책보다, 현재 등록된 업체 관리감독이 선행되야 20년의 악순환 고리를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되어야, 불법적인 위장도급, 고용불안,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진영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은 “불법파견법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 평균 파견기간이 24개월인 것을 보면 업체에서 파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스스로가 근로자성 인정받기 위한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 산업과 과장은 “조사 결과 중 표준계약서에 대해 홍보에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상황에 당황스러웠다”며, “앞으로 더욱 홍보에 매진하고,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하도급개선과 과장은 “공정위 주요 업무 분야인 건설, 용역, SW, 광고 영역에서 파견법과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토론을 참고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신석진 운영위원은 “업체를 상대로 한 표준계약서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노동자성 인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IT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행과 열악한 환경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기관이 허가된 업체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경제연맹 장진희 위원장은 IT노조와 향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피해사례를 조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홍보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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