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원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차봉은)와 순천생협요양병원지부(지부장 강민하)가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지부는 지난 8월 9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원을지대병원지부는 25일 오전 9시 간부, 대의원 및 필수유지업무부서에서 일하는 조합원 60여명이 파업 1일차 결의대희를 열고 경고파업을 시작했다. 지부는 24일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원을지대병원 측이 2017년 파업 당시 합의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타 사립대병원과 임금 격차 해소’, ‘정상적 노사관계 회복’ 등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이 결렬됐다. 조정결렬로 8월 25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노원을지대병원지부는 간부·대의원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되 사측이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순천생협요양병원지부는 25일 아침 9시 파업출정식을 갖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조합원 65명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 사항은 적정임금 쟁취, 근속수당 도입, 이사장 교체 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교섭 문제 등이다.

 65개 조정신청 사업장 대부분 합의 이뤄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8월 9일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64개 대상 사업장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노사 자율 타결하거나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여 타결했다. 민간중소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총액대비 4%(호봉승급 제외)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고 노사자율 합의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원주의료원 등 19개 지방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과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7개 국립대병원지부들은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개별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개별교섭을 진행했던 아주대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조선대병원지부,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과정에서 노사가 자율 합의하였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와 광주시립요양지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7개 국립대병원지부 조정 취하, 개별교섭으로 돌파하기로

국립대병원 사용자들과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7개 국립대병원지부들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개별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병원 사용자들에게 8차례에 걸쳐 공동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8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자율교섭을 권고했으나 사용자들은 완강하게 공동교섭 진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7개 지부는 조정을 취하하고 개별교섭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7개 국립대학병원지부들은 개별교섭으로 인한 소모적인 교섭 관행을 극복하고 동일한 지방국립대병원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격차와 양극화를 극복하며,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에게 공동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은 끝까지 이를 거부해왔다.

국립대병원지부들은 8월 3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성사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전까지 지부별로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공동요구안을 핵심요구로 지부별 교섭을 전개할 예정이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동시 조정신청과 동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지부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1,271명 중 1,031명이 투표(투표율 81.1%)하였고, 953명이 찬성(찬성률 92.4%)하였다. 6개 지부는 지난 8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의회의 주선으로 경기도와 3차례 실무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6개 병원지부의 주요 요구는 ▲코로나19로 헌신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경기도 일방적 지침 폐기▲공공의료기관 부정하는 수익성 경영평가 폐기▲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 강화와 6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반헌법적 경기도의 노사합의사항 불승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 당시 체결한 경기도-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와 도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부는 경기도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31일 오후 5시 경기도청 앞에서 파업전야제 사전대회, 밤 8시에 본대회를 연다. 본대회에는 조합원 1천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교섭을 진행 중인 한림대의료원지부(5개 사업장)는 8월 1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8월 31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