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가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로드맵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역사적 의미와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야간간호료 확대 등 노정합의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됐지만 의사인력 확충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 등의 합의사항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로 들어오면서 공공의료 확충 부문 이행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국회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9.2 노정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출신인 여당 소속 최연숙 의원도 “노정합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직이 오랫동안 공석임을 지적하며 “노정합의 이행에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기획재정부 탓만 하지않고 책임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9.2 노정합의는 임금, 근로조건 등 단편적 노사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을 맞아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남은 하반기 예산과 내년도 계획, 중장기 계획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년 전 9.2 노정합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순간들을 회고하고 함께했던 8만 조합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회 질의에서 지속 추진 의지를 밝히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보건의료노조를 직접 찾아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정권이 교체되어도 노정합의 이행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물론 여야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이행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듯 앞으로도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함께 힘써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많다고 느끼실 것”이라며 “정부는 노정합의의 원만한 이해를 위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신뢰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장을 직접 찾은 이형훈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앞두고 뜨거웠던 의료현장을 기억한다”며 “9.2 노정합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가 모두 담긴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합의 이행경과와 이후과제 – 역사적 합의, 역사적 이행”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 이행·점검상황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3+3 핵심과제’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호 원장은 노정합의 내용 중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3대 핵심과제로 의사 인력 증원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제도 ▲의료기사 등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을, 공공의료 확충 3대 과제로 ▲70개 중진료권 중 미지정 28개 지역 공공의료 확충 계획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필수 경비 지원)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꼽았다. 

이주호 원장은 “노정합의안에 대부분의 주요 과제의 추진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명시된 만큼 남은 하반기 이행점검에 더욱 집중하되 구체적 진전이 없으면 2023년 또 한 번의 큰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노정합의안에 국무총리실이 노정합의 이행점검과 부처간 역할 조정을 맡기로 규정한 만큼 의사 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 중 28개 미지정 지역 공공의료 확충 등 어려운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조율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는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이사,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3년째 맞으며 긴장감이 떨어져 메르스 사태 이후와 같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지가 잊혀질까 우려스럽다”면서 “노정합의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정부의 합의이자 전국민이 함께한 합의이며, 특정 보건의료노동자나 사용자, 정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노정합의에 담긴 26개 항목은 모두 매우 중요하며 동의한다”면서 “합의로부터 1년이 흐른 만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수정·보완하며 이행돼야 한다”며 노정합의에 따라 진행중인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제도 관련 지원 전폭 확대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필수 배치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실린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9.2 노정합의 내용과 매우 밀접하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확충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은 “무엇을 위한 의사 인력 증원인지, 어떤 전문가로 양성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한다”면서도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로 배출되기 시작될 텐데, 지금껏 발생한 문제를 그때까지 방치할 순 없다”며 “검증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력이 일부 지원하는 것까지 열어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은 공공병원이었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9.2 노정합의의 핵심 목표고, 이는 공공병원이 늘어나고 더 많은 역할을 맡을 때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백주 교수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해 “풀 수 있는 문제는 먼저 풀어야 한다”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우선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십수 차례 협의를 거치며 상호 이해를 구축했기에 이를 기반으로 노정합의 결과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행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행·점검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정협의체와 각 분야(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실무 협의체를 통해 소통하고 합의문 내용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투브 채널 <보건의료노조 TV>에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 할 수 있다.

(다시보기 주소 : https://youtu.be/mI1XWMffi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