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와 정당,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금융관료들이 가담한 금융범죄 론스타사건 ISDS 패소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9월 1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결과 관련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나다순)가 공동주최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팔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5조원 가까운 이익을 남기고 하나금융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6조270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오전9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에 2억1650만달러(환율기준 2901억원,청구액의 4.6%)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알려왔다. 핵심쟁점이었던 외환은행 매각 지연손해금의 절반을 물어내라는 결정이 나온것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의 4.6% 수준인 3천억 정도로 막았다고 발언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우리정부가 사실상 패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소송 패소의 책임이 당시 론스타와 연관된 금융관료들에게 있다"며 "론스타를 통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소송에 패소하여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만든 책임있는 자들이 아직도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자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벌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이익으로 무려 4조원을 챙겼고, 제소를 통해 28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라며 "일부 언론은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묻고 론스타의 전철을 따라 점포를 없애고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배당만 늘려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현 금융지주회사들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배진교 국회위원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했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라며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전현직 모피아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면 100% 이길 수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 같은 세금 한 푼이라도 안 나가겠다는 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판정문을 공개하고, 그 판정문에 나와 있는 지연 사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이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