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총론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 ‘생태 전환 교육’ 항목을 뺀 채 공개하여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교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민주시민 가치’, ‘생태 전환 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달 30일에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생태 전환 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 두 항목이 삭제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논평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항목을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논의에 참여했던 이민선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지난 1년간 교육과정 총론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연수, 설문조사, 여러 차례의 자문·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교육목표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환경·생태교육’과 ‘일과 노동의 가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절차도 없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안에는 지난해 전교조 등 교육계가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에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또한, 전교조 주최 연속 토론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교육부의 총론·각론 공청회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교육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교육부에 항의 방문을 통해 시안 수정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 참교육실은 5일,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총론에 대한 의견 예시안을 홈페이지에 탑재했다.(https://url.kr/ojpifk) 다음은 의견 예시안을 요약한 것이다.

[공통부분]

• 교육 목표 : ‘생태전환 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소양이고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이 ‘일과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각 급별 목표에 기술해야 함.

[초등학교] 

• 시간 배당기준 : 주5일제 이전의 수업시수 그대로임. 또한, 교과군별, 학년군별 시수를 교과별 학년별로 기록해 혼란을 줄여야 함.
•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교에 강제되지 않아야 함. 초등선택과목 개설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삭제.
• 진로연계 교육 : 해당 급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초 1~2학년 실내외 놀이, 신체 활동 기회 제공 : 실내 놀이 시설, 공간 확보가 필요. 관련 내용을 교육청 수준 지원 포함 필요.
• 초등학교 한자 교육 : 삭제. 중학교의 선택 교과에 한문 과목이 있고 이때 배우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음.
• 돌봄 기능 강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없는 돌봄 지원 내용을 넣는 것은 부적절. 삭제.
• 적용일정(리플렛) : 초등학교는 2024년 1·2학년, 2025년 3·4학년, 2026년 5·6학년에 적용하면 2, 4, 6학년의 경우 중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 학습 내용이 중복되거나 건너뛰어 혼란이 가중됨. 한 학년씩 순차 적용해야 함. 

[중학교]

• 자유 학기 :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기제 또는 학년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진로연계 교육 : 해당 급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 진로연계 강화 삭제.
• 스포츠 클럽 : 실효성이 없는 정책. 폐지, 체육수업에 통합. 

[고등학교] 

• 균형적인 학습을 위한 지침 제시 : 사회와 과학 교과군의 균형적인 학습을 위하여 통합사회를 8학점에서 10학점으로 상향하고 통합과학(실험포함)을 10학점에서 12학점으로 상향.
•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자치활동 시간 보장 추가 : ‘단, 자치활동은 매 학기 편성하여야 한다.’ 추가
• 고등학교 공통과목 석차등급제 폐지 : 석차 등급제는 친구들과의 경쟁을 유발하며 협력을 기피하도록 조장함. ‘학생의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를 추가.
•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전문교과의 제한 추가 : 학생 1인당 6단위 이하에서 이수토록 하며 일반선택과목의 범위와 수준 이내로 운영를 추가.
•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직접 운영 추가 :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중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 과목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 추가

이 밖에도 국어과의 경우,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호응이 컸던 ‘온작품 읽기’가 축소되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민선 참교육실장은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당사자인 현장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업과 학계의 입김에 따라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통합적으로 배운다. 학문영역별 필요로 학습량을 조절하지 못해 학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