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김광호)가 주관하고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이하 ‘음성비영리협의회’)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2022. 9. 3.부터 9. 15.까지 13일간 실시한 <음성군 생활쓰레기 업무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음성비영리협의회는 설문조사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공공업무라고 생각하는지”, “음성군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이 직접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거주지역” 등 세 가지를 물었다.

응답자 810명 중 96%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공공업무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며, 음성군이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4.1%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공공업무인 생활폐기물 청소 행정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결과 횡령, 임금 착복, 열악한 노동환경 등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행정 효율성, 경쟁체제 및 이행평가를 통한 청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군민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보인다. 음성군이 이를 적극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음성군이 업체 평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평가마저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었다. 작년 대포통장을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업체가 최상위 평가를 받아온 사실이 그동안 평가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경쟁과 평가 때문에 청소서비스 만족이 높다는 건 근거가 매우 빈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음성군은 1권역(음성, 소이, 원남)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2권역(금왕, 삼성), 3권역(맹동, 대소), 4권역(생극, 감곡)은 (주)음성환경, (주)대소환경개발, 중부환경 등 업체가 각각 대행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8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심층논의를 통해 2, 3, 4 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행방식을 기존 대행 방식을 유지할지, 직영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