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을 국민의힘 정치권이 ‘민간위탁’이라는 핑계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을 거치면서도 의료 공공성 강화 대신 오랜시간 공들여 온 공공의료원마저 민간자본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 개최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규탄은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오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데 이어, 이제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정용한 의원은 여야 동수인 상임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시민들의 병원이자, ‘공공의료’의 모범사례로도 꼽히는 곳이다. 원도심 성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강한 의지로 설립된 병원이다. 2003년 설립이 본격화돼 17년만에 설립되었고, 이제 개원한 지 불과 2년을 넘겼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적 대응과 정부의 방치 등으로 병원이 어려워지자 민영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꺾는 일이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운동본부는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병원 민영화”라며 “민간위탁의 결과는 의료원의 공공성 말살이다.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 역할을 하고, 경제 위기에 적정진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옳다”고 했다. 거꾸로 몇 안 되는 공공병원조차 민간위탁 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국민의힘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시도에는 명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외면하는 동안 성남시의료원같은 몇 안 되는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하고, 명분없는 민영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재만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발언에 나서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 대표자들도 발언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헌신적으로 막아온 공공병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위탁운영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의료원은 18년에 걸쳐 시민들과 사회운동이 피땀으로 만든 시립병원이다.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민영화에 통째로 바치겠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강원도에서도 영리법원 설립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을 겪은 다수 국민들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공공 정책으로 사업을 확대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가”라며 “시민의 필수의료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움직임을 중단하라. 끈질긴 민영화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