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필두로 한 정부부처 5곳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합동단속을 오늘(11일)부터 재개한다. 이에 전국 이주인권단체가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만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의 규탄은 정부부처 5개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다.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이주인권단체의 추산으로 3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는 이러한 참극을 또 되풀이하려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쓰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취약한 상태로 내몬다는 것이다.

더해 코로나 시기에 방역을 위해 백신접종을 호소할 때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더니 단속으로 때려잡을 때는 다시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왜 법무부는 아직도 반인권적 용어를 고집한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이민정책, 이민청 신설을 운운한다면 이러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윤 수석은 “얼굴 색이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올라설 수 있었던 한 축에는 이주노동자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면서, 유례 없는 탄압을 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과 16개 가맹산하와 16개 산별노조는 저항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제도의 희생자들이다. 고용허가제에서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서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장 이탈을 하고, 또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 되는 것”이라고 한 뒤 “이들은 한국 사업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단속할 만한 범죄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존스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한국 경제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비인권적이고 부정의한 처사를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많아지는 문제는 강제 출국과 구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주민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의 상근변호사는 “정부부처는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소모하면서, 결국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미등록 이주민들만 늘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인간성도 실효성도 없는 행정을 멈춰달라”고 했고, 김정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정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단속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을 움츠리고 위축되게 하여 더 숨게 만들고 나아가 피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