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참석차 15일 상경
"오늘의 학교 급식은 급식노동자들의 '인골탑'…당국 해결 의지 없어"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선포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선포했다.

지난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노동자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에서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상경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급식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직업성 폐암 등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학교 급식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인골탑’임을 조명하고자 한다”며 “작년 급식실 종사자에게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사회적 이목이 쏠렸지만 교육 당국의 해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더 다치고 죽어야 당국은 의지를 보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노동자들은 ‘현대판 보릿고개’라 불리는 방학 중 비급여 고용 형태와 복리후생비 차별 등의 불평등한 임금체계 등으로 높은 퇴사율을 보인다”며 “이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산재 발생을 촉진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1,200건을 넘겼다. 열악한 배치기준과 제대로 쉴 수 없는 대체인력 제도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노동 강도를 만들고 있다”며 급식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검진을 수검한 급식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인원이 약 1.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5세~64세 여성 암 발병률(0.0288%)과 비교하면 무려 35배 높은 유병률을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은 몹시 더뎠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 시설 점검 대상인 7,026개교 중 현재까지 점검이 완료된 곳은 1,486개교에 불과하다. 이 중 이상이 없는 학교는 68개교에 그쳤고, 나머지 1,418개교에서는 환기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우리는 다치거나 죽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리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학교로 나선다. 그러나 급식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방학 중 비급여와 불평등학 복리후생 처우라는 차별뿐”이라며 ▶급식노동자 배치기준 하향 ▶환기 시설 및 대체인력제도 개선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선포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선포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선포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선포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은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1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은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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