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오는 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원청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11월 농성투쟁을 벌이고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 철도, 지역난방, 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10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국가 주요 시설이자 공기업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모델인 자회사로 가장 먼저 하청노동자들을 전환한 곳이 인천공항이고, 끝까지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지난 정권 가장 마지막으로 자회사에 합의하고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가스공사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회사, 이들이 공동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자회사 공동파업의 5대 대정부 요구는 첫째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둘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셋째 현장인력 충원, 넷째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다섯째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라고 요구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다. 이전보다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60여개에서 3개의 거대 용역사로의 변경일 뿐이다. 코로나 이후 인천공항 운영이 정상화됐지만 정원의 11% 1천명 이상 인력이 부족하다. 인천공항은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근무체계가 다양하다. 환경노동자들은 20년 동안 주6일을 근무하고, 교대근무자는 약 7000명 정도 된다. 이런 조건에서 정규직과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주5일 근무, 환경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1년에 50일을 더 일한다. 교대근무의 경우 정규직은 2일 근무/2일 휴무, 자회사 노동자들은 4일 근무/2일 휴무, 1년에 60일은 더 일한다”고 분노했다.

또 “임금교섭 과정에서 자료제공 거부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측은 1.4% 임금인상률을 제시했고 우리는 저임금 구조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라 판단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5%의 높은 참여율과 8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이 결과는 현장조합원들도 더 이상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파업대응 준비를 위한 위기경보 발령과 대체인력 투입까지 지시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은 “지역난방공사는 2022년 계약에서 점검을 구역을 축소하고 점검인력을 175명에서 141명으로 줄였다. 자회사가 ‘매일 전 관로 점검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발주자가 전 관로 점검을 포기하고 주요 구간점검으로 축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9월 29일 자회사 사장은 인력축소에 즉 계약금액 감소 이유를 밝혔다. 현원으로 과업달성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인력을 늘려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음에도 자회사 사장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이라는 숨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며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13일 지역난방안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기간 중 근무자가 부족하면 모회사인 ‘지역난방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 등을 강구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파업 찬/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장이 대놓고 회사의 존립을 거론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은 불안하다. 중요한 건 노동자가 불안하면 국민의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안전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구조조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명재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교섭장에서 수시로 바지사장임을 밝히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한다. 8월17일 8차 임금 및 현안교섭을 하러갔는데 인력충원 건으로는 교섭할 수 없다며 회사의 문도 열지 않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자 코레일네트웍스도 200명이 넘는 인력 감축안을 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노조와 협의없이 진행하는 건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줄이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축소안을 노동조합이 외면할 수는 없다. 실제로 현장에 사람이 없어 휴일도 못쉬고 365일 돌아가는 사업장이라 잠도 제대로 못자가며 일하면 시간외 수당으로 인건비를 잠식하여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에 걸려 매년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잘못된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겠다.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모두가 최저임금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박인국 지부장은 “가스공사에서 일하는 시설, 미화, 일반경비, 특수경비 등 7개 직종 1,4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말 21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거쳐, 전원 고용전환 및 처우개선 합의를 하고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였다. 제대로 된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와 노사전문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항상 정부 정책에 막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애초 합의된 사항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역 경쟁계약 방식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확보되는 재원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기로 합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앞뒤가 다른 정책으로 용역 설계가의 88%의 예산으로 자회사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용역회사가 가지고 가던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활용하는 처우개선은 한계가 있다. 자회사 운영비가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지 3종 세트(식대, 명절 상여, 복지포인트) 설계하고 나면 사용할 예산이 없다. 비정규직 용역사 직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신입 직원과 같은 월급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호봉 또는 승단을 적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재원이 없다. 자회사로 넘어가도 이러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것이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용역노동자들에게 자회사라는 모델을 제시한 것은 정부다. 자회사 운영과 노동자 처우는 모회사 공공기관과의 계약과 과업지시에 100% 좌우된다. 파업사업장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원청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10월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1월 대정부 농성투쟁과 줄이은 자회사들의 파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