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세종충남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0일 워크숍을 열고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승수 수석부본부장은 2022년 1월 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은 420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서도 상반기에 3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대재해 사망 사고 증가율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대상은 150여 건이며 그 중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고 그 중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건(두성산업, 재판 진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악을 추진 중이며 경영계는 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경총, 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최진일 대표는 "운동본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지역 대응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사안에 대한 책임성, 집랭력, 중앙운동본부와의 유기성을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중대재해 대응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단체등을 포괄하여 구성하고 개인의 참여를 열어둬야 하며 특히 피해 당사자 및 유족의 지속적인 챰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인권활동가는" 새로운 운동의 과제와 노동안전보건활동가가 양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계획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이슈를 넘어 다양한 생명안전 의제로 확대하고 연대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리공감 박종국 대표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서현수 노안부장은 중대재해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장활동과 투쟁을 통해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해 노동조합의 특성상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중요한 사업목표 설정하는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중대재해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지난 8월부터 ▲중대재해 현안에 대한 연대 및 지원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체계와 공동대응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관련 대응 및 법 개정 운동을 목표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지역에서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지역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중앙 및 지역 운동본부 일상 사업 소통 및 공동 사업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중앙과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 투쟁 등 지역 차원의 대중 투쟁이 모색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준비위는 10월 25일부터 단체및 활동가들에게 참여 제안문을 돌려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며 12월 초 김용균노동자의 4주기 추모주간에 맞춰 발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