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이하, 노조)는 2일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자질이 부족한 심의위원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대전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유독 불승인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판정위원회가 심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히 심의위원들이 자격은 있으나 판정지침, 시행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분노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재해 당사자에게 가족력을 묻기도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추궁하는 태도로 심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인 질병으로 몰아가는 취지의 질문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야 하지만 현장의 상황과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들여다보거나,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을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는 등 불공정한 심의를 진행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대전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심의위원들의 태도와 자질이 이 정도라면 좌시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전 질병판정위원회가 공단의 지침에 의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질판위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산업재해 보상법,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원이 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지 않게 해달라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방철희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질병판정위원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감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동자의 질병 재해를 개인의 질병쯤으로 하찮게 여기며 실적을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꾸준한 감시와 지적 그리고 필요에 따라 투쟁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대전질병판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심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