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관련 현대백화점 김형종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2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현대아울렛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로 보여진다.

8일(화) 오전 열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현대아울렛대전점 화재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동안 노동자, 시민재해에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법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 산재사망 후 말단 관리자 처벌과 평균 벌금이 450만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그쳤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최고 책임자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호 입건 사업장인 삼표산업 마저도 검찰은 아직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송치한 중대재해 사건들이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국내 투자가 어렵다’라고 발언하고 대통령 당선 후 기재부가 앞장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우리지역의 노동자들과 대전의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 한달이 넘은 지금 까지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지않고 있다. 화재발생당시 현대아울렛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현대아울렛의 노동자 안전대책은 원청사인 현대백화점의 책임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인력 안전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현대백화점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꼬리자르기식 처벌로는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어렵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 책임자인 정지선 회장을 처벌하여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 재벌총수의 안위와 고위공직자의 기득권을 유지 시켜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정지선 회장에 대한 즉각적 입건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확대와 이번 이태원참사에서 드러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폭을 강화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 현대아울렛 공동대표이사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 정지선회장 처벌할 것 ▲ 재벌총수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즉각 중단할 것 ▲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시고용노동부 중대재해과장과 면담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