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충청남도의 인권·농민·환경·노동의 위기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앞장서서 맞서겠습니다!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생명안전위기, 전쟁위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총체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태원 참사로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가 이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다는 사실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이어지는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태롭지만, 재벌부자 감세는 전면화되고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보편적 복지와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도를 더해가는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99%의 서민들은 이미 위기상황이다.

  충남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충남지역의 인권은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이다. 극우세력이 인권조례 폐지안 주민발의 하겠다며 공세를 거세게 펼치고 있지만 충남도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충청남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농민은 생존의 위기이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파산할 지경이지만 충청남도는 단 하나의 지원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는 오히려 여성 농민들의 복지정책인 행복바우처마저 없어겠다고 하며,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질식될 위기이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될 해당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만 해도 약 7,6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사라지고, 산업 유치라는 충청남도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다.

  충청남도의 노동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면 후퇴될 위기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은 예산감축이란 미명하에 백지화 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중분해 될 상황이다.

  충청남도는 긴축재정을 하겠다며,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충남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삼아 인권을 후퇴시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모른체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만 열을 올리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충청남도의 행태는 본말전도의 극치이다. 충남도민들이 팍팍한 생계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은 충청남도가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지,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라고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남도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이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임을 확신한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남도민의 권리는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농민·환경·노동위기 충남대응 공동행동’을 출범한다. 이미 제 341회 충남도의회 정기회가 한창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남도민의 권리가 후퇴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충남도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경청하고, 지금 당장 문제해결에 나서라! 충청남도는 인권·농민·환경·노동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라!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충남도민과 함께 우리의 권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충청남도는 쌀값 보장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 충청남도는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 충청남도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하라!

· 충청남도는 노동정책 후퇴 중단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2022년 11월 17일

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기충남공동행동 참가단위] (노동)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철도천안역지부,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충남본부, 공무원노조세종충남본부, 건설노조충남본부, 건설기계충남지부, 건설노조충남본부, 플랜트건설노조충남지부, 금속노조충남지부, 금속노조현대차아산위원회,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본부, 민주일반연맹공공연대노조충남세종본부,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노조, 민주일반연맹충남공공노조,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 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충남지부, 전국협동조합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교조충남지부, 전교조세종지부, 대학노조충청본부, 화섬노조세종충남지부(충남) 전국농민회총연합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충남도연맹(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히의,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6.15공동선언충남본부,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정의당충남도당, 진보당충남도당(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동학혁명기념사업회, 천안민예총,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안KYC, 천안YMCA,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천안지부, 최덕수열사기념사업회, 평등교육실천을위한천안학부모회(천안아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아산)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 아산민족문제연구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생협,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제터먹이협동조합,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아산YMCA, 평등교육실천을위한아산학부모회(당진)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내기후, 당진동학농민회승전목기념사업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교육학부모회, 당진풀뿌리여성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동물권행동(서산태안)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태안)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 보령시민참여연대(예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예산홍성)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홍성)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청양) 청양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