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 직접고용 타당성 검토 심층논의가 재개된 18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는 청주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과 연대 대오가 모여 민간위탁 청소용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가 청주시와 2019년부터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주시 측이 용역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심층논의기구가 3년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18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심층논의기구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청주환경지회 이지형 지회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예산 절감은 직접 고용만이 답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낙찰율을 떨어뜨려 인건비를 줄이고 복리후생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의 최대 수혜자는 청주시민 모두다. 민간위탁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를 위해 끝까지 싸워 직접고용 쟁취할 것”이라며 회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이 나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정부가 내세우는 예산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본부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영역의 업무다. 그러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맡겨진지 20년을 넘기며 그동안 회계부정, 임금가로채기, 업체 선정 비리, 관리 감독 부실, 예산 낭비등 민간위탁의 폐해는 수도 없이 드러났다.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정책은 실패했다. 청주시는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청주환경지회 지대우 조합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청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민간위탁업체 사장들이 아닌 청주시여야 한다. 청주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용역업체에 불과한 민간위탁업체게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고 청주시에 묻고 싶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는 휴게실도 샤워실도 갖춰져 있지 않다. 안전사고도 더 많이 일어난다.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다.”고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일하는 민간위탁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청주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직접고용해야만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민간위탁 청소용역 직접고용 타당성검토회의가 진행되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로 이동해 피케팅을 진행했으며,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주시 관련 부처와 2차 회의를 예고하고 산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환경지회측은 2차 심층논의기구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매일 청주시 임시청사앞에서 민간위탁 직접고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담은 피켓팅을 진행하며 시측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부와 음식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전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년전부터 민간위탁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청주환경지회는 지난 17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5,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청주시에 제출하면서 이번 심층논의기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직접고용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