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음성군청앞에서는 민주연합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충북본부 연대 대오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영화 심층 논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음성군을 규탄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없는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21년 9월 음성군은 청소업체 ㈜문화환경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문화환경에 고용되었던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음성군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임금체계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음성군측은 위탁업무 수행 방식 결정위원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직영전환에 대한 결정을 노동자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군 내의 민간위탁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저하 없고 고용을 보장하는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음성군은 직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직영화 논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윤성훈 조합원은 직접 고용 전환 후 오히려 임금 삭감을 당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전하며 “문화환경 노동자는 직접 고용 과정 중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삭감을 당했다. 음성군은 그 과정에서 현재는 미화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금 체계가 없으니 도로보수원 임금으로 일단 받고 추후에 교섭으로 풀어나가자고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군청과 이미 교섭을 세 차례나 진행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다른 공무직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다른 공무직들과의 형평성은 중요하고 임금이 수백만 원 깎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살 달래고 나중에 가서 뒤통수치는 게 음성군의 특기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이 나서 투쟁하고 있는 음성군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김 본부장은 “음성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노동자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태원에서는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살려 달라 외쳤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재난의 대책도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라며 “노동자 민중이 이렇게 힘든데 음성군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마저 우리가 쟁취해 내지 못한다면 어떤 운동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 하락 없고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그런 단순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동지들과 함께 노동조건 저하 없는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예산 100프로로 쓰이는 공공서비스 업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민간위탁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음성군은 직접 고용 과정에 공정성 형평성의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공정하고 형평 하려면 적어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임금이 고용이 불안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중간업체에서 더 큰집 원청으로 가는데 노동조건이 하락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김규원 지부장은 민원인 눈치는 보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은 하찮게 보는 음성군의 행태에 강한 불신과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음성군에서 운운하는 형평성은 누구의 형평성인가. 우리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지금 받았던 권리만큼만 달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가. 우리가 왜 노동 조건 하락 없는 직접 고용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외쳐야만 하는가”라며 “이제부터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띠 동여매고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더럽고 치졸한 청소행정을 바로잡겠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