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악에 가장 큰 타격 받는건 서비스노동자"
개별 교섭을 넘어 시기집중투쟁으로 세상 바꾸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2023년 교섭을 대비한 교섭담당자 학교를 개최했다.  7~8일 강서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열린 2022교섭담당자학교에는 서비스연맹 산하가맹조직 교섭담당자와 간부 130명이 참석했다. 

교섭담당자학교 개최와 함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섭담당자학교 개최와 함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3년 더욱 본격화할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조합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교섭담당자 학교를 통해 ‘개별 교섭장을 넘어 시기집중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할 것’을 교섭담당자들에게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 한국 정세를 설명하고 조직, 선전 차원에서 해야 할 준비를 제안하는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현실화한 노동개악이 일터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강의도 진행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참가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하고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참가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하고 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금융시스템 위기 전망을 전하고, 이런 위기가 국제 정세 변화로 촉발됐음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행정부처 산업화로 수출 극대화’, ‘대기업 감세’ ‘미일 굴종외교’ 등 시대착오적 정책만 내놓으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이런 정부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정세 강의를 하고 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정세 강의를 하고 있다.

유종철 서비스연맹 조직실장은 현 정세에서 서비스노동자가 23년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 강의했다. 유 실장은 윤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이 화물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벗어났음을 전하며 자본과 노동자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취임 7개월 만에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탄압을 자행한 윤 정부 시기에는 개별 사업장 교섭을 넘어선 투쟁이 필요함을 알리며 23년 7월 시기집중 투쟁을 제안했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은영 서비스연맹 교육선전실장은 투쟁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간부의 선전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재계와 자본이 민중을 착취하기 위해 개발한 논리와 이를 반박하는 연구와 정책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했다. 또 23년 시기집중 투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 소통이 꾸준히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경수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이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협약 조항 강의를 하고 있다.
박경수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이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협약 조항 강의를 하고 있다.

박경수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전체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놓치기 쉬운 쟁점을 소개했다. 

단체협약 쟁점사항에 관한 법률 강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산업 실태를 반영해 분반 운영했다. 일반적인 단체협약 쟁점사항과 모범안 강의는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가,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협약 주요조항에 관한 강의는 박 원장이 맡았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시 노동조합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시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 변호사는 이를 대비해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은 물론 법원 판결 사례, 노동조합 대응 순서를 명쾌히 설명했다.

서비스연맹의 사업장을 넘어선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9일 노조법 2·3조 개정 개혁입법쟁취 국회 농성을, 12일 (월)에는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서비스연맹은 다가오는 23년을 끊임없는 투쟁과 교육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졸업식을 맞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교섭담당자 학교 참가자들이 졸업식을 맞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교섭담당자학교 전 과정을 마친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교섭담당자학교 전 과정을 마친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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