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과 시민대책회의가 성역없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3일 오전 11시, 진선미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합의로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 16일로 예정된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들 참가자는 “이번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인만큼, 참사의 법적 책임자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없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진 공동대표 (생명안전 시민넷·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는 “국정조사는 수사와는 다르다. 수사는 법적 책임에 국한해 그날의 행위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게 돼있어 제대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법적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러야 문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고, 기본적으로 참사의 원인은 대부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국회 국정조사가 바로 그 책임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는 누구의 잘못인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참사를 낳게 된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 잘못된 가치의 전도 현상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김 공동대표는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정조사의 대상과 내용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법적 처벌에 국한하여 다루느라고 법적 책임 바깥의 실질적 책임자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모두는 목격자이고 다른 세상을 만들 의무를 가진 동시대인들이라며, 국정조사는 전체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아 시민 모두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료를 비롯한 조사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알려져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전했다. 진상조사는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국정조사 과정도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시간은 허투루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때 국가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진심으로 이 참사를 직면하는 일”이라고 했다.

더해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