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압박과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이 27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압박과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2박 3일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28일 국회 앞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사수와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손배 폭탄을 막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이 24일 째, 국민-노동자 모두 안전한 세상을 위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이 17일 째 단식 농성 중이다.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이번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와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공공성, 노동권 법안의 처리를 초구구하고 있지만 지난 26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특히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키로 한 바 있지만 나흘 만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정부여당은 밥을 굶는 국민을 향해 대기업 화주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발언 중인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발언 중인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지만 국민의 다수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고 노동탄압이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왜 저러는지 우리 알고 있다.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노동자들 때려잡아 보수 집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막고 있으니 그런 파렴치한 짓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한다. 국민을 위해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노동탄압을 뿌리 뽑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 서야한다. 민영화, 시장화로 공공기관이 자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공공요금이 올라 추워서 얼어죽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부문 민영화 금지법, 재공영화 투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발언중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발언중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장기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투쟁을 독려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지난 17일간 우리 조합원들은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확대 요구를 걸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 힘 시도당과 법사위 앞에서 투쟁을 함께 했다. 안전운임제가 오늘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이 투쟁 끝까지 이어간다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하고자 한다.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짓밟았지만 우리는 결코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물노동자들은 결코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더 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한 이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을 짓밟고 노동개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노동자가 모두 하나로 뭉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의 칼춤을 멈추게 하겠다. 힘 모아 싸울 것이라 믿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힘차게 발언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이후 진행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집을 개최해 29일 11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결정하고 수도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독려했다.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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