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한 것을 두고,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공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1,050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는 입장과 함께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가운데 65년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병상은 526병상으로 줄어들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고 전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에서 더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는 근거를 댔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