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이 약 3개월만에 만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는 핵 확장억제수단 운용(DSC TTX)의 이행 방안과 3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가 논의된 가운데, 이에 정부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31일 국방부 앞에서 신냉전 대결과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상반기에 예정된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 확대 시 대규모 연합 활동 화력 시범 등을 통해 동맹의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핵 확장억제수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취지로 이번 회담에서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오는 3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됐던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북한은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미국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쟁동맹과 결탁해 한반도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애달프게 외쳐온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이며, 대통령이 전쟁연습과도 같은 핵 확장 억제 수간 운용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 전쟁 불러올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 한반도에 안보를 지켜줬는가 묻는다면 결단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미정 연구원은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고 오히려 동맹국을 얽어매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행동 엄미경 사무처장은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 냉전과 대결을 끝내야 하지만 안타깝게 지금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전쟁의 중심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적인 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핵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한반도 전쟁연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