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법원, 불법 저지른 사용자 처벌 안해"
"법원,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자들과 동조하는 것”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9일 대전고등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법원은 이 사고 당시 원청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원심보다 후퇴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원심 1000만원 벌금이 2심에서 무죄가 됐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는 "재판장이 노동자,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김용균재단의 대표이자 김용균 씨의 어미니인 김미숙 대표는 오늘 재판결과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재판에 참관했는데 막상 재판 결과를 받아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분노하며 "무죄도 많고 벌금형도 너무 작아서 화가 난다. 오늘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구나, 재판장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해 "앞으로 저는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많은 힘을 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게 이런 마음이 지금 저의 마음이다. 각오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재판이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리고 만감이 교차한다. 그래도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다시 두 눈 부릅뜨고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우리가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 재판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하며 ”오늘 판결은 잘못된 재판이다 “라고 단정 지었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