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전 공안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3일(월), 오후 두시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표적 탄압 분쇄 및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전지역 공안탄압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올해 예견되는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적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핵심적 국정과제를 ‘노동개혁’으로 발표하고 가장 큰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에 대한 악마화, 불법세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심적 표적탄압이 현재 건설노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 특별단속을 1계급 특진 포상까지 걸고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과 보수언론까지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기정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 힘 상임대표는 “건설노조 탄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설현장을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현장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이고, 비정상의 건설현장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재벌ㆍ대기업 건설사들과 결탁한 정치권력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매일 23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사망 그리고 부실시공이 다반사였다. 기술과 기능 인력이 없는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은 공기 단축으로 이어졌고 건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위험한 노동 무권리 노동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은 잘못된 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꿔내려고 노력해왔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일상화된 불법과 매일매일 싸워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불법폭력세력, 경제의 독이라는 막말을 내뱉으며 노조 혐오와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고용관계도 끝난다. 건설현장의 시작이 끝이 노동조합의 취업과 실업이다. 건설노조는 매년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단체행동권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판치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온갖비리의 온상인 건설현장을 바꿔왔다. 매일같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찔려 죽고, 산재를 은폐했던 건설 현장 마치 지옥과도 같았던 건설 현장을 누가 바꾸었던가 정부도 아닌 국토교통부도 아닌 민주노총 건설노조였다. 우리는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고용요구 문제에 대해 대책위는 “현장의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일년에도 4~5번씩 단기간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 실업과 단기간의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상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채용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요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자행되는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건설재벌들 배를 불리고 부실공사 방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며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검찰독재파시즘을 반드시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라고 다짐했다.

대전지역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대전지역 44개의 종교ㆍ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일(금) 오전 열한시 대전 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현장 안전기원제”, 3월 9일(목) 오전 열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건설노조 공안탄압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 9일(목)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국민은행에서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