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도 넘은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양대노총의 규탄이 나왔다. 양대노총은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화하는 언론공작과 탄압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한 노조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불평등-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친재벌-친기업편향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중단 ▲에너지, 교통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당면과제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포함한 경제·고용위기 상황 속 노동과 민생과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는 공동의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며 “노동자를 적으로 돌린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일구어온 현장이 파괴되고 부정당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우리는 작은 차이는 뒤로 하고 거악에 맞선 공동투쟁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더해 “중대재해로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부패집단,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한 뒤 “여전히 한국사회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는 끔찍한 수준이다. 물가폭등과 금리 인상에 더해 공공요금까지 가파르게 오른 조건에서 노동자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임금체계 개편도, 이중구조의 해법도 하나같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다. 부패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재벌 대기업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정부의 회초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향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구체적인 투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적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확대 적용, 나아가서는 최저임금의 문제나 노동시간 임금 체계 개편 문제까지 구체적인 논의들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생각이다. 공동의 행동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탄압에는 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노동권을 진전을 만들어왔다. 소수의 어용학자가 만들어낸 친재벌-반노동정책들은 한낱 종잇장으로 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전체 노동계가 만들어갈 도도한 단결과 투쟁의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 민생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난방비 폭탄에 이어 교통비 인상 예정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언론공작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국가위협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신종탄압을 벌이고 있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강요협박범죄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명성 강화요구도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불평등-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따랐다. 양대노총은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사용자주도의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며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더해 “노조탄압을 통해 노동자 무권리 시대로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